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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하여 원고 3인 중 2인에 대해서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나왔고 2명에 대해서 상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 3명이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관련 합의를 …
선불유심판매로 인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이번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까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군대간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간부와 연락이 닿아 사과를 받고 제 감정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원이 답변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징계번호가 나와서 취소가 …
벌금납부명령서에 관한 안내 문자가 계속 오는데 벌금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과금납부명령서는 2회차까지 온다는데 지금이 2회차일까요? 다음 용지가 우편으로 오면 그때 납부해도 될까요?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출석하는 날에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건가요?
저희는 5층 건물에 4, 5층을 상가로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종료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1층 현관의 출입을 통제하여 저희가 임차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익 알바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범죄단체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찰서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조사후에는 못돌아오는지요? 경찰들이 피해금액 알아내서 2차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군대 영내에서 불침번근무 때문에 동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나한테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고 목격자도 2명 있다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거짓말탐지기 동의할때 증거로 활용되…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이랑 프로필을 사칭하여 제가 그런것처럼 욕설 등의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특수상해죄로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제가 조현병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감형이 될까요?
오토바이로 정속주행과 제신호에 맞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보호 좌회전 하던 택시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려하길래 클락션을 3차례 울렸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욕을 들어 너무 화가나 택…
저희 아버님께서 5월 초에 아침에 나가셨다가 길 지나가는 술에 취해 있는 젊은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요. 전치 6주로 얼굴 광대뼈 2군데 턱뼈 2군데 골절로 수술 하셨고 아직도 입원중이십니다. 뒤에는 귀가 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분과 합의를 잘 해서 그분이 합의금을 받았고 고소를 취하해주신다 하였는데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19금은 아니었고 교복입은 여성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유튜브가 이런거 검열을 잘하는걸로 아는데 이 영상을 본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친구2명이서 술을 먹고 상대측 3명을 때렸는데 상대측에서 진단서 제출을 안했고 경미하게 빨게진 정도 라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범기간으로 출소한지 9개월정도 됐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받을 경우 벌금형 …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지인이 1차로 유포하였으며 그걸 받은 2차유포자가 단체 카톡방에 다시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이 노출되었고 제본명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포되었으며 특정인이라 구별이…
대출광고 보이스피싱이 자꾸 오는데 연락처를 제 사건과 관련된 경찰서와 공소청 전화번호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끝나 종결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를 해서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추행 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와 서로 진술이 틀립니다. 저는 입맞춤만 했는데 옷까지 벗기려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설마 해놓고선 기억을 못하는걸까요?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참 비참하…
저의 부하직원이 가끔 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때가 있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 그 직원이 점심시간 제가 부재중일때 허락을 받지않고 제 컴퓨터에 접속한뒤 저의 카톡에 다른 동료와 나눈 이야기를 열어보고 그것을…
트위터에서 av 배우 검색하다가 3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따로 교복 같은거 입지도 않고 일본 배우도 명백한 성인인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법이 바뀌어서 보기만 했는데도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