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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폭행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이번폭행이 서너번째인데 구속된건 처음입니다. 재판판결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가 될지도 궁굼합니다. 이…
엄벌탄원서는 제 피해에 대한 호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 달라는거잖아요. 재판중에 기간이 있고 재판 열리기 전이던 후던, 피고인 본인은 재판과 상관 없이 돈을 계속 갚겠다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피해…
음주운전 3회 이력이 있고 마지막에 걸렸을 때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회식후에 대라가 너무 안잡혀서 운전해서 500미터쯤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기존 3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무면허…
올해 1월,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저와 딸 둘입니다.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화물공제 3억, 생명보험 2억, 운전자는 돈이 없다 하여 2천만 원을 받았고 운전자 측 보험에서는 3천…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오더군요. 번호를 누구한테 받으셨냐 물어보니 부동산에…
금융사기계좌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경찰조사를 계속 미루면 수배 떨어지나요?
보험사기 2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해와 봉사활동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 내려졌다고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저는 병합되어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은 특정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게임 내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신원인지 몰랐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
이번에 아버지랑 저랑 싸워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신고한사람은 아버지고 장애인이십니다. 내용은 저와 아버지랑 어떤서류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주먹으로 저의얼굴을 때렸고 여러차례 주먹질과 폭력을 하…
제가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당해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오기 전에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상대방측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며 원하는만큼의 합의를 해주겠…
1.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전에 사기죄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3.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어…
만취 상태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은 허리 부상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가해자측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를 해야 할텐데 합의금은 어느 …
음주운전으로 1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어 납부기일까지 납부하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대후에 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서 대출도 안나오고 도와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역장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려고 하는…
버스기사랑 실랑이 하다가 버스기사가 '씨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했는데 당시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CCTV는 녹음이 안되고 욕설 이후 왜 욕을 하시냐 따지는 녹음 파일만 있습니다. 위 증거…
형사재판 중인데 구속기간이 길어져서 판사님께서 보석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재판 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밖에서 재판을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친구 돈을 안갚은채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이제 고소취하는 안되고 경찰서에서는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경찰…
술을 먹고 집을 착각하여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삭제가 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가요? 삭제 이후 만약 제가 또 잘못…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4대보험을 조회해보니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저는 4대보험 금액만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횡령하신겁니다.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제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과 병합이 안된 다른 추가건으로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킥스에 들어가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니 공판기일과 공소장 송달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주소로 공소장이 안왔…
오래전에 SNS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제 포스트 글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이 허위글이 공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