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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을 신고한 상태인데 최근 절도사건 관련 씨씨티비 영상 확보후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이고 나머지 두사건은 1~2년정도 지난 상태이기도 하고 피의자가 갑자기 형사님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다시 고소…
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취소와 벌금형 받았는데 그 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목적지 도착후 차안에서 음주를 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려있었으며 경찰관들 얘기 들어본 결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면혀1…
명예훼손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두가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나요?
2015년도에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나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37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2017년도에 8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어서 총 1억 1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가지고 있고 카톡대화내용 캡쳐, …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뒤 그 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사에게 송치되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
실형 판결 받았는데 판사님이 법정구속은 안한다 하고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마약단순투약자인데 지금껏 징역형을 받은게 3번째고 전부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출소후 바로 취직해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귀가하여 검사에게 송치까지 되었고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
제가 얼마전 피해자와 오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서로 오해가 풀려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합의서를 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더니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
절도건으로 경찰에 잡혔는데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핸드폰에 음란물자료 같은게 있으면 이중처벌로 이어지나요? 절도로 잡혔는데 다른 건이 발목이 잡혀서 다른걸로도 범죄흔적이 있으면 같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을 당했고 고소를 했으며 형사조사후 검사에게 넘어간 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소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낸다 하고 그 아래 구약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고나라에 외장하드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문자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거래를 통해 그 분에게서 외장하드를 구매하기로 했고 물건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내주기로 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지 않고 …
저는 전과자가 아닌데 제가 전과자라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몇년전에 농지땅을 매입했는데 그냥 두다가 농사 지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땅에 심어져있던 망가져있던 작물을 다 베어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작물의 주인이 나타나서 백일홍나무 500그루가 심어져있었다며 배상…
인터넷상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피폐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적응장애나 우울증등으로 지속하던 직업을 못하게 됐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친구와 편의점을 갔는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지 영어로만 대화하는 흑인3명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흑인 3명이 계산을 하려고 저희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저희는 바로 뒤에 서있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
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해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과정에서 다시한번 합의볼수있게끔 형사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150 부르다가 변호사가 좀만 양보해달래서 그 가해자가 먼저100을 준다고…
횡령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기엔 이미 늦었나요? 7일안에 항소 가능하다는데 항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야한그림을 보려고 한 사이트에 갔는데 하필이면 잘못 눌러서 본 그림이 아청물인데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보려던건 성인 그림이였고, 아청물임를 인지했을때 바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2400만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7명입니다. 다섯분은 합의후 합의서도 받은 상태이며 피해금액 전액변제한 상태이고 한분은 합의는 못하였지만 피해금액 전…
카톡 단톡방으로 절 초대해서 욕설이나 협박을 한 경우 단순 캡처나 화면 녹화로는 고소가 불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