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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며 번 돈을 사설토토에 사용하여 경찰에게 출석 연락이 와서 먼저 입출금내역을 따져보니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변호사분과 함께 동행하면 조금 나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문…
검사측 증인3명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이 각각이지만 A B C 중 A와 B는 사실 확인서 내용이 전부 거짓내용입니다. 그런데 C는 사실적인 내용과 거짓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C도 거짓내용에…
단순음주 0.043 초범 단속적발 1회 구공판 받고 왔습니다. 이전에 의견서 날짜 안늦게 잘 제출하고 오늘 재판받고 왔는데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날에 진짜 징역 갈수도 있는건가요?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보내준다는 약속을 자꾸 어겨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사람한테 신물나서 구매 안하려하는데 중고물품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때도 해당이…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차가오길래 오른쪽으로 붙어있었는데 어떤 술취한놈이 내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오고있는 상황이였고, 맞은편 차가 지나가고 지나간 차쪽으로 틀어서 취한사람 피해서 나가면서 조수석쪽으로 그 분이 지나가길…
카카오 단톡방 들어가서 협박글을 남겼는데 상대가 고소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아파트의 승강기 고장으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이 입찰 및 계약때 사용하기로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허가 기기로 교체하여서 공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한 관리소장의 …
저를 사기쳐서 용도 변경하여 개인 빚을 상환했습니다. 제가 계좌로 직접 송금했구요. 계좌주는 사기꾼의 다른 채권자입니다. 사기꾼에게 3자 상환받은 계좌주에게 돈받을 소송을 할수있나요?
합의 안본 상태이며 음주 무면허 무보험 사고입니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추돌 사고로 상대방차 폐차입니다. 구공판 열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리 입금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그 전번 카톡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주소도 주셔서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있는 주소이구요. 8만원 벌자고 사기 치는 인간들이 많나요? 혹시 사기…
소액 사기로 신고당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사무실 뒤에 공터를 정리할겸 나무를 베었는데요. 저희 건물주님 땅인 줄 알고 정리했습니다. 땅모양이랑 펜스 쳐져있는 부위까지 보면 누가봐도 저희 건물주 땅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마당에 공사기구 자재도 놓고 …
친구와 싸우는 중 홧김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친구와는 합의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건이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고 담당검사가 지정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집어던진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형사재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구속적부심때 제출했던 탄원서, 피해자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재판때까지 가는지 아니면 다시 준비해야하는지요?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구속적부심이 기각이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면 기…
제가 일하고 관두면서 급여 문제로 사장이랑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게에서 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리뷰를 남겼는데 2점처럼 낮은 평점을 줬어요. 정말 딱 별점만 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캡처해서 단톡방…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알바 어플 통하여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하필 내가 하였던 알바가 보이싱피싱 사기 알바였고 제가 일을 한지 2주 되었고요. 알바 내용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어느장소로 이동하여 돈을받아 은행 cd기로 …
신용이 안좋아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는 지인이 제휴대폰으로 사기를 쳤는데 경찰에서 사기신고 접수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인이 통장이 없어서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줬는데 그 지…
절도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답장도 안하고 읽지도 않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는 서로 연락하지말고 자기한테 대신 말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직접 보고 사과도 받고 합의금 및 물품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해자가 아닌…
사무실에 몇번 방문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컴퓨터 본체를 몰래 가져갔는데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친구와 동업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나몰래 채권포기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되어 당황스럽운데 채권포기각서란 무엇이고 이걸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