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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는 지인이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병원도 안가고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2주 후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돈을 …
철없이 친구들과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차에 타고있으면 돈을 준다길래 알겠다고 동승자로 있었구요. 돈은 받은 보험금에서 30만원씩 받아 4건 총 120만원 받았…
한달전에 장난치다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됐으나 받은 치료비 이상으로 치료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치료비 보험 적용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받은 치료비 만큼은 현금 영수증…
보이싱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범인들이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닌것같은데 범인들이 잡히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특수절도죄로 재판중에 검사님이 징역4년 구형을 하시고 난 후 현재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또 받으면 대략 얼마나…
아들이 사고를 치고 현재 보호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탄원서를 써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저를 사칭한 문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카드번호,통장비밀번호)을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약1000만원 정도 이고 피해통장 잔고에는 남은 돈 1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
며칠전 분실한 지갑이 우체국으로부터 착불 등기로 '지갑'이 아닌 지갑안에 신분증만 고무줄로 묶여서 왔습니다. 발송지가 중원경찰서로 표기되어 있어서 경찰서 유실물 관리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우체국이랑 협약이 되어있어서 …
저희 강아지가 남의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총 3번의 병원을 다녀온 결과 5만원이 나왔는데 개주인은 기름값, 시간 등의 보상으로 15만원을 더 얹은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 영수증 주라고그랬더니 그걸 …
누수 관련 상층 사시는분이 저희집 오셔서 확인후 수리 못해주겠다며 저희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며 나갔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되어 공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입금받은 총 금액은 2억원가량 되고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금은 5천만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중 범죄사실에 총입금 받…
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
2건의 사건이 병합이 되지 않아 각각 재판 진행과정에서 1차 1건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후에 다른 1건에 대해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차…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
신용카드를 분실한걸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문자가 와서 보니 저는 새벽에 집에 있었는데 편의점 사용, 택시 사용, 그리고 승인거절 문자가 많이 와있었습니다. 카드는 정지하고 경찰에도 신고는 했는…
온라인 회사로부터 20년 9월에 회사대표라는 사람과 줌미팅과 텔레그램 소통하면서 회사대표가 우리들에게 10만달러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그 회사 조건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술먹고 만취상태에서 경찰관님 목부위를 3회 주먹으로 쳐서 경찰관님이 상해진단서 2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다음달 재판이구요. 찾아가서 사죄드렸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찾아뵙고 공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었…
불법유심을 팔면 안되는걸 모르고 팔았다가 오늘 출석했는데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전과이력 없고 초범입니다.
길가다 모르는사람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행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밖에 있었는데 제 차에 욕을하며 운전석을 확열었습니다. 주먹을올리면서요. 이걸 폭력및폭행으로 추가 고소할수있나요?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며 자신의집을 표기하고 윗집이 누구라도 알수있게 써놓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러차례 지역카페, 커뮤니티등 작성한것을 캡쳐해두었고, 자신의 상황만 동정은 바라는듯 호소하듯이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