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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이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인데 피해자가 출국을 하게 되어 재판에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피해자가 불참할 경우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핸드폰을 주워서 2주일뒤에 파출소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절도죄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켜지지도 않았는데 휴대폰 유심이랑 SD카드가 빠져있다고 저를 절도혐의로 몰아서 검사에게 송치했고 벌금 100만…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미지급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소송중입니다. 1. 법원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한다고 등기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2. 사업주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
제가 페북 게시물의 댓글에 댓글로 고소 당했는데요. '야 똥통 김치년아' 이부분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는데요. 어떻게 진행될 지 좀 알수있을까요? 일단 조사받으러 갔었는데 형사님이 조사할 수없는 상황이 되서 다시 …
돈을 안갚는 사람 때문에 지금 민사소액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며칠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 사람이 저를 협박죄나…
음주운전으로 귀가길에 신호정지하는 차를 뒤에서 받는 사고가 났고 경찰측정으로 0.043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초범으로 민사와 형사합의를 잘해서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금 600만원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제가 2001년 단순음주 150만원, 2009년 단순음주 250만원, 2021년 0.075 수치와 차량 접촉사고로 경찰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낸 공소사실은 2009년 250만원, 2021년 0.075수…
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말 나쁜놈입니다. 2014년도 자동차면허는 없었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뻉소니로 인해서 5년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도에 자동차 면허를 재취득 얼마전에 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나요?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횡령으로 인해 퇴사후 사장님이 경찰서 갈래, 합의금1500만원 줄래 해서 사정사정해서 1000만원으로 깎아 합의해 드리고 합의서도 작성해 주고 받았습니다. 후에 월급과 퇴직금 정산할게 1000만원쯤 되는데 합의로 퉁…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사 구형 3년6개월 선고받고 판결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범 1명과 총금액은 440만원이고 초범에 1건입니다. 합의도 해서 합의서 제출했고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사님께 말씀한 상태…
제가 야간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폐차 수준이고 제 차량은 트럭으로 뒷범퍼 작살이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전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9일정도 입원을 했…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것인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정리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이며 무혐의가 확실하다 생각하여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 증거물로 제출할 서류는 자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준다고해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을 넘겼습니다. 그 이후 아차 싶어서 대출 안하겠다고 남겼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위에 제 개인 정보들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계및공무집행방해로 검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검사 구형중 특수상해 사건이랑 병합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랑 합의했구요. 아직 재판받기 전인데 징역형 나올까요?
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얼굴로 홍보도 한 동영상도 있고 퇴사하였으니 그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시더군요. 오히려 협박하셨구요. 가능하면 말로 끝내고 싶으나 아마 …
단순음주취소 벌금300만원처분 이력이 있는데 이전에 다시 단순음주운전 0.075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구공판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이경우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중 하나가 나오는거라 들었습니다. 어떤 …
제가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 5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4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 항소를 했습니다. 곧 2심재판이라고 우편을 받았는데 형이 더 올라갈까요 ?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
검사님이 약식기소했는데 판사님이 직권 회부해서 징역이나 벌금 확올려서 때리는 경우도 있나요? (추가증거나 혐의 없고 수사단계부터 반성하며 혐의 인정하는 사건인 경우)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그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