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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A 가 지인인 B 에게 같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승소할 경우 A의 변호사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같이…
벌금 8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너무 쎄서 그런데 재판같은거 해서 좀 줄일수 있나요?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 되나요? 지쳐서 죽고 싶어져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협박이 되나요? 판결시 상호간 관계 및 상황도 따져서 협박을 판결하나요?
어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저에게 칼로 찔러죽이고 싶다며 갑자기 주방으로가서 칼을 가져온뒤 한치의 망설임없이 제 얼굴쪽을 칼로 찔렀습니다. 놀라서 피하다가 오른쪽 턱부분에 찔렸고 칼날 끝부분에 찔린거…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사람이 저를 어두운곳으로 데려가길래 전 이야기만 하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의 간판풍선 보관하는 커다란 고무뚜껑을 위협하려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 위협을 느껴서 뒷걸음질 쳤지…
제가 피파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못받고 계정만 날라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학교 나이 이름 페북계정 카톡계정은 아는데 페북카톡은 차단 당했어요. 50만원정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한가요?
탈세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제보내용을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사람에 의해 피해 입은 것, 부동산명의신탁, 명의도용 등의 탈세제보내용…
얼마전 물건을 절도 당하여 경찰 신고 접수 후에 어제 검사에게 송치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이나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 관련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1. 합의 없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여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리고 뒤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채권자에게 연락한 녹취와 채무자가 일하는 업장에 전화해 녹취한 내용이 …
제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알콜농도는 0.175정도 나왔구요. 상대방차에는 운전자분과 동승자 한분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크게 다치신분 없었습니다. 바로 두분다 보험처리해드리고 입원하셨습니다. 형사합의 …
물건을 하나 훔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물건은 증거로 들킬까봐 이미 버린 상태입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물건값을 물지않으면 저는 구속되는 건가요?
비상깜빡이 키고 잠깐 정차한 문제로 서로가 경적을 울림. 신호가 왔는데 가질않고 5분~10분정도 통행에 지장있게 만들고 나에게 따지러옴 택시기사가 내린후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함 택시기사가 운전석 창문에 대고 가벼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확률은 더 높아지나요?
가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오늘 갑자기 구치소로 갔습니다. 떨어져 살아서 뭔가를 바로 확인할수없고 저한테 말을 안해서 소송중인지도 몰랐어요. 2월에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따로 우편받은게 없다 합니다. 무슨죄인지도 모르고 징역1년이…
얼마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받은 후에 합의를 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을 떼먹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후 혐의 인정됐고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치한 후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다시 넣어야 될까요? 금액이 큰건아니지만 그…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29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저는 주기로 한날 언제줄수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차용증을 안써서 민증…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가는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보통 일주일이면 연락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님 연락해주시는걸 까먹은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하였는데 조사중에 제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해준다고 진술했는데 생각해보니 합의를 해주면 안될듯한데요. 고소인인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중이고 저에게 다른사람들 앞에서 년, 씨발, ㅈ같은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