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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이랑 프로필을 사칭하여 제가 그런것처럼 욕설 등의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특수상해죄로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제가 조현병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감형이 될까요?
오토바이로 정속주행과 제신호에 맞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보호 좌회전 하던 택시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려하길래 클락션을 3차례 울렸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욕을 들어 너무 화가나 택…
저희 아버님께서 5월 초에 아침에 나가셨다가 길 지나가는 술에 취해 있는 젊은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요. 전치 6주로 얼굴 광대뼈 2군데 턱뼈 2군데 골절로 수술 하셨고 아직도 입원중이십니다. 뒤에는 귀가 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분과 합의를 잘 해서 그분이 합의금을 받았고 고소를 취하해주신다 하였는데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19금은 아니었고 교복입은 여성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유튜브가 이런거 검열을 잘하는걸로 아는데 이 영상을 본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친구2명이서 술을 먹고 상대측 3명을 때렸는데 상대측에서 진단서 제출을 안했고 경미하게 빨게진 정도 라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범기간으로 출소한지 9개월정도 됐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받을 경우 벌금형 …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지인이 1차로 유포하였으며 그걸 받은 2차유포자가 단체 카톡방에 다시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이 노출되었고 제본명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포되었으며 특정인이라 구별이…
대출광고 보이스피싱이 자꾸 오는데 연락처를 제 사건과 관련된 경찰서와 공소청 전화번호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끝나 종결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를 해서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추행 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와 서로 진술이 틀립니다. 저는 입맞춤만 했는데 옷까지 벗기려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설마 해놓고선 기억을 못하는걸까요?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참 비참하…
저의 부하직원이 가끔 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때가 있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 그 직원이 점심시간 제가 부재중일때 허락을 받지않고 제 컴퓨터에 접속한뒤 저의 카톡에 다른 동료와 나눈 이야기를 열어보고 그것을…
트위터에서 av 배우 검색하다가 3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따로 교복 같은거 입지도 않고 일본 배우도 명백한 성인인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법이 바뀌어서 보기만 했는데도 무섭네요.
동생이 폭행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이번폭행이 서너번째인데 구속된건 처음입니다. 재판판결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가 될지도 궁굼합니다. 이…
엄벌탄원서는 제 피해에 대한 호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 달라는거잖아요. 재판중에 기간이 있고 재판 열리기 전이던 후던, 피고인 본인은 재판과 상관 없이 돈을 계속 갚겠다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피해…
음주운전 3회 이력이 있고 마지막에 걸렸을 때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회식후에 대라가 너무 안잡혀서 운전해서 500미터쯤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기존 3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무면허…
올해 1월,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저와 딸 둘입니다.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화물공제 3억, 생명보험 2억, 운전자는 돈이 없다 하여 2천만 원을 받았고 운전자 측 보험에서는 3천…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오더군요. 번호를 누구한테 받으셨냐 물어보니 부동산에…
금융사기계좌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경찰조사를 계속 미루면 수배 떨어지나요?
보험사기 2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해와 봉사활동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 내려졌다고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저는 병합되어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은 특정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게임 내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신원인지 몰랐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