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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회사 물건을 가져가서 싸게팔고 그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말을합니다. 제가 영업직을 하고있는데 직장을 이직할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직장을 구할려고 하는데 다른직…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것을 잡아 오토바이 주인인척 합의금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고등학생이 절도로 잡히며 제 얘기가 나와 생활범…
외국인 아내와 크게 다투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취소를 원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경찰관이 취소는 안되고 조사받고 검사에게 송치될거라 하네요. 실…
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벌금은 없는거죠? 상대방은 상해죄인데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아볼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미성년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날 문자를받았습니다. 오프라인카지노라며 카톡아이디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해봤는데 카지노쪽에서 카드를 하나 줄거라고 그 …
며칠전 저와 오륙미터 등지고 있던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제 등을 치고 제 왼쪽발을 밟아 발등이 다 부러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접골을 하고 요양중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중이었고 급하게 운전중이어서 저는 좀 떨어져 있던…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외국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나요?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니지만 여권은 공문서니 처벌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오가다 보니 문 잠그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며칠 전에 제 방문 손잡이를 누가 막 열려고 돌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관리…
아들이 군휴가중에 인사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골목에서 지나다가 사이드밀러로 가방을 살짝 치는 사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바퀴로 신발앞쪽이 밟혔다고도 피해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몰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피해…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형편상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변호사선임비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날짜가 잡히면 선임이 가능한가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
약 6년 전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새벽 1~3시 사이에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고지 했으며 모든 연락수단을 …
개인전화로 1회, 그리고 한 1분정도 항의전화(존댓말사용)를 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허위광고인것 같다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에어비엔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하다가 발각되서 보건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미국비자는 5년넘게 남아있지만 미국 입국할때 입국심사에서 알아보고 걸릴까요? 입국신고서에 범죄경력 사실여부 체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는데 그 진술서는 재판에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판사님도 그 진술서를 보게 되나요?
임대 통장을 요구하는 분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사람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통장을 확인하는대 돈이 들어와있길래 혹시 그사람이 돈을 보낸건가 싶어서 찾으려고했는데 정지가 되어있더라…
도로교통법위반 사고이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3백만원이 나왔는데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사고이후미조치 라는 형을 받게 되는지요?
한달전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놀자면서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관심도 안주었고 지루해저서 나갈려는데 같이 앉았던 여성분이 친구랑 싸움이붙었습니다. 그후로 화가났는지 저를 붙잡고 얼굴을 30여…
저는 사기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사기범을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사기범의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범죄구성내용을 교묘하게 누락시키고 또한 제3자로부터 증거가 되는…
a와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평소 신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빌려줄수 있겠냐 해서 빌려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a라는 친구는 b친구…
부모님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셨는데 한달분량밖에 안되는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증금속 검출기가 있어서 혹시 하고 돌려 봤는데 진짜 빨간불이 뜨면서 한약에서 중금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