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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 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한다 하여 땅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토지용도변경을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공란)를 주었습니다. 이 후 사기꾼이 도주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또한 …
1.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지 3달쯤 후에 소재 불명 수사중지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 기소중지 수배' 라는것은 예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가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는 건가요?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형사…
제가 유명 야구선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조사시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
부모님이 길고양이 밥주시는데 최근 노인네로 추정되는 사람 하나가 길고양이를 죽이고 다닙니다. 연쇄살인범입니다. 이게 시작된지가 거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사료에 약을 탔답니다. 눈뜨고 죽은 길고양이 시체들도 보…
술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을 하는 와중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쌍방으로 특수폭행이 되었는데 오늘 다시 특수상해로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전과자가 되다니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도…
제가 제작년10월즈음에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이번달 안에 재판 판결이 난다고하는데 가해자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민사소송까지 걸 생각입니다. 이번재판이 끝나고나서 민사를 …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주차자리가 없어보였는지 대리기사께서 차를 주차장 통로에 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지만 주차자리를 발견하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철조망을 충돌하면…
작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1월에 경찰에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차수리랑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전에 없던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검사에…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거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핸드폰개통을 위해 A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오래전에 B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는데 이걸로 차량구매를 하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오늘에야 보험사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고소진행이…
저희 아버지께서 길을 가던 중 스타렉스 한대가 아버지를 쳤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와서 아버지께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엄지 발가락 골절 이신 상태구요. 당연히 못일어나겠다 얘기했…
중고거래를 했는데 70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전자거래 분쟁 위원회에 문의 하라더군요. 문의글을 남기고 며칠후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주는 …
다른 주소 음식이 잘못 배달된 걸 문의하니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에서 먹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런거 때문에 걸린다는데 그러면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원래 …
빌려준지는 3년정도 된거같고 차용증이랑 현금으로 나눠서 빌려줬기 때문에 입금내역은 없어요. 하지만 직접 녹음한 돈 700만원을 빌렸다는 말과 갚겠다고 음성녹음기록과 카톡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협박전과 있었던 사…
토지임대 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한다 하여 땅을 임대계약 하였습니다.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공란)를 주었습니다. 이 후 사기꾼이 도주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또…
제가 피해자이고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검사에게 송치된 상황입니다. 1. 경찰이 어떤 판단으로 송치하였는지 잘 모르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2. 나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정식기소나 약식기…
1. 어머니의 경우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갈비뼈 뿌러짐 2. 형, 저를 초,중,고 내내 여러번 때려서 피멍들음 3. 고3 때 부부싸움중에 말리다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 뿌러져서 입원함. 당시 미성년자이고 …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자가 사이트에서 저에게 머니를 선물한뒤 환전을 해주면 사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여 저는 이게 사기란걸 뒤늦게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익명의 톡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
만약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죄에 따른 형벌에 플러스 징역 2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보다도 더 가중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