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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3주진단 나왔고 3일입원으로 폭행 가해자와 합의금 2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후 팔이 아파 병원을 가니 팔골절 진단이 나왔고 오른쪽팔에 침을 박아 수술한 수술비…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 대기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배상명령 …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 사기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조사는 이미 받았고 13건 중 2건이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은 디지털 포렌식에 맡겼고요. 그 누구도 무죄가능성이 …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가 제 핸드폰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 얘…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행불되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다가 채무자를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가 항고 끝에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고…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중 한 친구가 권해서 그곳에서 파는 약물을 흡입했는데 당시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약물인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지금와서 너무나 후회되고, 제가 범죄를 저지른게 부끄러워 여쭤봅니다. 1. 제가 자수…
아르바이트를하던중 같은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붙었고 제가 화가나서 밀치고 때려서 상대방은 손가락탈골및인대손상으로 수술을해서 전치4주가나왔고 저도 상대방에게 맞아서 전치3주가나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신고를해서 경찰관들이…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사장님은 술취해서 그랬다며 사과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장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거절의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아내분께…
1.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때 금속성 물건을 머리에 조준해 던져 상해를 입혔는데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안되고 단순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초범이고 20세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되지 …
대학생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아이가 자꾸 제가 무슨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 손가락욕을 들이밀어 하지말아달라고 기분 정말 나쁘다고 여러차례 화내고 경고했으나 도저히 멈출 생각을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민사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인 어른이 청소년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받고 저는 항소하지 않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항소하는게 관례인가요? 일단 형식적으로 항소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분이 합의해주셨고 집행유예로 대한학교 이수했습니다 혹시 성범죄 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단 수십명이 모욕죄로 모두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때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서 공소절차를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 해야되나요? 아니면 검사에게 송치된 후에 형…
1명이 2명을 때린 사건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조서쓸때는 상해폭행으로 써있고 이제 곧 검사에게 송치된다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골목길에 차를 3시간쯤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 집에와서보니 차량에 예리한 도구로 긁힌 스크러치가 여러군데 발견하여 블랙박스로 확인결과 건물관리소장이 솨파이프 손잡이로된 빗자루로 건물주변을 청소하며 파이프끝으로 트렁크…
빌려갈때는 언제까지 무조건 갚겠다 해놓고 약속날짜 당일이 되면 자꾸 기간을 제멋대로 연장하고 갚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오늘에서 결국 제 sns를 비롯해서 전화수신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
일방과실 전치3주는 빈도상 실형은 안나오고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난다고 확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