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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먹방 유튜브 영상에서 한 유튜버가 한 거짓말로 인해 음식점이 큰 피해를 본 경우에 이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장난으로15000원 사기를 친 다음 합의를 해서 돌려드렸는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 가능한가요?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한번도 안나왔고, 폐문부재인 상태로 흐지부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중인데도 폐문부재입니다. 첫 판결처럼 10개월 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3년가 취업제한 혹은 …
잡코리아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자칭 신한은행 영업부서라는 팀이 고객방문을 요청에 응하는 현장지원부서팀 입사 제안이 오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합격이 바로 되어 근무조건에 대해 알아가…
지난 10월 남자친구가 다른여자랑 술을 마시는걸보고 상대방 여자에게 제 남자친군데 이늦은시간에 이렇게 여자친구있는 남자랑 술마시지말라고 말을하고 암자친구를 술집에서 데려나와 집에보내려했는데 남자친구가 오던중 넘어져 …
고가의 중고가방을 구입하기로 한 매입자가 물건을 택배로 보내라고 하여 보내는 편의점 주소를 알려줬더니 돈도 안주고 물건만 훔쳐갔어요. 이럴 경우에 직거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돈을 빌려준 시기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변제 의사의 경우는 연락을 통해 내비치고 있지만 변제 능력의 경우 채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시고 인지를 못하셔서 신고를 안하셨다가 제가 자진신고를 했구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 500만원으로 검사님이 기소하셨는데 후에 판사님이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내리셨는데 벌금이 …
따로 폭행이나 그런 죄로 고소당한건 아닌데, 1년전 가족이 사업차 서로 말이 달라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2심을 가고 선고기일이 나오고 최근 저희측 변호사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하지 않…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준다는 과정에서 대면으로 현금 7900만원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 금액을 융통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며 보험대출 부모님 대출까지 받았는데.. 현재 카드값 상환도 못하는 처지고 기존 사용중이던 대출금…
1개월 전에 제 50만원 상당 선글라스를 누가 훔쳐간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고 대략 1주일 뒤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정도 된건가요? 언…
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
저와 친구들이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치는 짓을 하다가 그만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짓은 아니란 것을 알지만 제대로 사과후 휴대폰을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여쭤보았는데 20만원을 내놓으면 돌려주…
제가 일을하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쳐 산업재해를 받아 2년 정도 산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산재 7급을 받아 현재 산재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처리후 사업장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서…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아버지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어떻게해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에게 양…
주택법위반조사를 받았어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너무 힘들던 시기에 돈을 준다기에 너무 간절해서 주택법위반이라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10월 29일날 조사를 받고 오늘 날짜로 경찰에서…
보이스 피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당할 때 만났던 접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서울 구치소 인거 같고 내용은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 선처해주면 금전적 보상을 꼭 하겠다라는 내용…
제가 투자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인스타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크레온이라고 해서 대신증권에서 행해지는 투자인양 해서 사람 속여서는 팔라듐etf 상품 사고 팔아서 뭐 수익 남기는거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정산…
사기죄에 거짓으로 돈 빌리고 못갚은 일명 사기죄명목으로 민사랑 형사랑 두개의 고소에있어서 형사건 징역10개월 받았구요. 현재 수감중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보려했으나 손해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요구하여 결국 합의 못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