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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내어 경찰조사 전입니다. 정말 반성 많이하고 아예 술을 끊었습니다. 자차 1500 수리비나와서 수리중이고, 버스와 사고를 내서 버스는 대물면책료(100) 대기중입니다. 현재 이파인조회결과 …
저는 대기업에서 수수료 업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일하던 대기업 계약직 직원이 처음에 5~10만원 정도 빌려서 잘갚다가 너무 급하다며 처음에 380정도를 빌려갔는데 그런식으로 금액이 점점 높…
6년을 만난 남자가 알고보니 사기꾼이네요. 남자친구는 사업체가 여러개고 하는일이 많다보니 본인 인지도를 이용해 그걸 빌미로 저한테 6천만원을 빌려갔어요. 이자를 달달이 줬는데 어느날부터 이자날짜를 어겨서 수상쩍다 싶…
몇달전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경찰서에 넣었습니다. 한달만에 연락이 왔고 수사 계장님과 짧은 통화로 이러저런 내용으로 통화를 짧게 하였고 통화한후 썩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난 피해자인데, …
1.선고가끝나고 재판 결과과 확정 되면 준법지원센터가서 서면작성하는건 알고 있는데 판결문?그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재판 확정되어 집행유예 사회봉사 이수하라고 명 떨어지면 우편으로 판결문이 오나요? 안오면 판결문은 어…
작대(작업대출)로 500만원 받아서 벌금 처벌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구약식이고 법무부 싸이트 들어가보니 300나왔어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탄원서 제출했는데 감경될 확률이 있을까요?
특수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과 조사가 끝난뒤 7월 17일에 공소청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사건번호같은 내용은 일절 없이 위같이 문자 단 한통만 오고 이후 소식이 없는데 1. 사건 송치…
폭행합의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언제 어디서 밝혀야 하나요? 경찰 조사후 검사에게 송치 되기 전입니다. 아직 문자 안왔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최소약식명령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재판부에게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탄원서 인가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는거죠?
1. 사건경위 스타트업 대표로써 2020년 1월 근로자가 회사에 12월 입사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금 상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근로자는 도와주겠다며 자기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돈을 뽑아옵니다.(1000만원 가량)…
몇주 전 후배에 하극상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볍게 밀친걸 그 후배가 신고하였었는데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도 지불하여 형사사건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담당형사님께 제출하…
일주일좀 넘게 전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원금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방법으로 지원금을 요즘많이 받고잇다고 해서 요줌 지원금이 많으니 그 방법중 하나구나 하고 당일날 설명을 듣고 저는 제…
성인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연예인에게 "자살해줘" 라는 글을 지속해서 썼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2017년 6월 25일에 징역3년 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7일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2심.현재 3심까지 무죄 주장이구요. 정황만으로…
소액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소액인데 변제가 가능한지, 또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술값안내서 기소유예 한번 받았고 또 노래방 술값 안내서 고소당해서 합의보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고 돈을 안내서 고소당해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절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음식값 안내…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통장이 있음에도 관리소장 개인 통장을 병행 사용하고 계좌에 잔고를 2천여 만원이나 남겨 놓는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외수입(주차료)에서 돈을 설물비, 회식비란 …
소액 사기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까지 했는데 몇일 뒤 생활질서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원래 생활질서계로 넘어가서 전화가 오나요?
회사지인이 타지에서 와서 저희집(월세계약중이었던 원룸)에서 지내게해주고 월세 반 지급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달 조금 넘게 생활 후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간 뒤 전기세 도시가스비는 물론 월세 한번 준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