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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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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계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업대출 진행을 하고 서류작업은 자기네들이 한다고해서 기다리고 진행 과정에 계좌가 사기사건으로 막혀버렸는데 150만원 보내면 자기네들이 다 플리게끔 해준다 하더라구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걱정하지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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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사기 피의자가 잡혔는데 피해금액 외에 발생한 손해까지 요구할 수 없나요?

게임상에서 무통장입금 사기를 당했고(40만원선) 몇달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잡혀가지고 조사중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곧 저에게 연락이 올듯한데 그 뒤의 제 행동에 대해 조언을 받으려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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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지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콜 0.066으로 피해자 2명이고 현재 2명 모두 우선 2주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방 차는 500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온…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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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 아닌 사실을 SNS 댓글에 달아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알게 된 사람의 SNS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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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봅니다. 상황 -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중입니다. 교제한지는 2달 정도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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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쳐서 받은 돈이 가족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통장 명의자도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오빠가 여러 여자들을 사기쳐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통장을 못써 빌려주셨는데 이통장에 사기친 돈들이 들와서 썼나봐요. 저도 오빠가 받을 돈이 있어 해서 받아 보내달라해서 몇차례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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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너티의 회원 이름 중 한 글자를 유출해서 고소 당하면 개인정보유출죄로 처벌 받나요?

제가 어제 한 커뮤니티에 한 회원의 이름 중 한글자를 유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성욱이라고 하면 욱아 뭐하냐?ㅋㅋ한심하닼ㅋ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10분 정도 후에 댓글을 지우고 좀 있다가 글도 지웠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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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자의 부주의로 문신을 잘못 받았고 오히려 욕까지 들었는데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문신해주는 곳을 가서 친구두명과 발목에 이름 이니셜을 조그맣게 문신했는데 타투하는 사람이 제 딸 차례에 문신을 해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문신기계가 이름 윗부부으로 그어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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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팅 욕설을 신고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고 끝난뒤에 개인 친구추가로 저를 추가하고 개인채팅을 통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하였는데 공연성이 없어 힘들다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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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머니가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셔서 빚쟁이들이 고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셔서 십년넘게 저의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고소를 해서 조사를받고 왔는데요. 진짜 어머니와 연락이 안되는데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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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소송의 증인인데 선고기일 이전에 증인출석이 갑자기 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재판 문의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고 저는 참고로 증인입니다. 재판 열리기 전...가해자쪽에서 의견서 제출하셨고 인정하셨다며 출석 안해도 된다 했습니다.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 또 먼가를 제출했…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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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포옹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여성의 증언만으로 처벌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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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로 신고한 구매자가 합의서를 써주어도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중고나라 판매글을 올리고 팔았는데 사정이있어, 물건을 못보내드리고 돈도 늦게보내줘서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30만원 이였고, 이제야 돈을 보내주려는데 합의금 50만원을 더 달라고하셔서 드리는게 맞긴한데 궁…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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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와이프랑 애기랑 집에서 나오는데 아래집 아저씨가 중앙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군요 제가 전에도4번 정도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해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계단에서 피지 마시라고 이건물에 애기만 5명이있다 말하니 내집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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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해 싸우다가 서로 폭행한 경우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저도 술이취했고 상대방도 술이취했는데 어쩌다가 머리잡고 싸우다가 상대방남자친구가 머리잡은거 때낼려하다가 서로 안놔주니까 상대방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한쪽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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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 받으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 받는중이고 개인 변호사 선임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 2가지가 있는데요. 경찰 조사 받으면 보통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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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경찰조사는 완전히 취하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제명의로 대출은 안되고 그래서 편법으로 부모님이 집주인으로 하고 아들인 제가 세입자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출(5000만원) 을 2년전에 받고 대출만기시점에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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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 부모에게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필요서류 다 처리하고 상대방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 아닌지 1종보통 면허증도 확인하고 판매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서 구매자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구매자가 보험등록이 안되는데 그걸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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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가 높아서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벌금 대신 다른 형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2 나왔습니다. 직장은 음주운전 걸리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쳐 깊게 반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제가 처리를 해야겠…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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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초범인데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치수는 0.216나왔습니다. 피해자 진단은 2주 나왔고요. 검사는 2년6월 구형을 판사님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범에 전과 기록 전혀 없습니다. 다음주 판결이라고 하는데 실형도 받나요? 형사합의는 보지않았고 보험사…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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