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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서가 처음에는 구인용으로 발부되었다가 나중에 구금용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성인인 남녀가 서로 금전을 목적으로 합의하에 흔히 말하는 페이,조건 만남을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상호간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1.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하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고령이며 하루만 하고 더 이상 하지않았는데 참작이 될까요? 2.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다시 피의자…
아버지가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삼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가벼운 접촉사고 였고 이번에는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불리해요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떡…
제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 집유1년이 종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알콜농도는 0.086 이구요. 약식기소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재판이 잡혔네요. 실형선고받을수도 있을까요? 원래 …
딸이 면허 딴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도로 나갔다가 사고 난 건데 딸 과실이 있긴 하지만 상대 쪽에서 과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딸 차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있으…
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
1. 온라인 게임중에 팀원이 패드립 심하게 해서 제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그만하라 했는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만약 욕한 사람이 미성년자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직후 내려서 3분가량 이야기 하고 각자 처리하자는 말에 집을 갔지만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곧 재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도 없고 음주해서 사고 난것도 아…
한 7달 전쯤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혀서 수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수사과정상 보여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
아동학대로 전처 고발했는데 경찰서 출석을 안합니다. 하겠단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피해자입니다 150만원정도 하는 자전거를 고등학생이 훔쳐갔는데 자물쇠를 풀고 가져갔고 자전거는 판매를 하였다네요 범인은 잡혔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
저번달 28일 불구속구공판 문자가 왔고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있다는데 그러면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탄원서릉 제출하여야지…
어플로 조회 했을 때 22일에 양식명령일이라 되어 있었고 오늘 우편이 왔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21일 부터 한달인지 오늘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7일 이내로 아무런 그런게 없우면 7일 경과후 한달인가요?
친구라는녀석이 PS3 게임디스크를 빌려간후 10년넘게 돌려주지 않고있을때 고소사유가 될까요? 당시가격 7만8천원 가격으로 세장 빌려간 후 군입대로 잠수를 팄습니다. 고교동창이라 신상파악은 쉽게 될것같습니다. 고소사유…
술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고있는 얼굴과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곧 1심을 한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님인데 합의를 할거면 피고인…
억단위 채권채무입니다 4년동안틈틈히 빌려갔어요.. 주식투자해서 이윤 남겨준다고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나오면 갚는다고 사업자대출 받아 갚는다그 이자를 잘주니 믿어습니다 원금 천만원갚고 또 3천 빌려가고 그게 3억이 …
당근마켓에서 베트멍 가품 새거라고 고지하고 잠바를 판매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보니 잠바 속 택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새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판매자에게 따졌는…
같은 회사다니는 여자직원한테 성추행 고소 당했습니다. 그 전에 인사과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해명을 다 했었는데 제가 경고받고 끝난 게 너무 가벼운 처분같다면서 억울하다고 자기가 따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고소가…
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