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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몇 달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직접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제도 안내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형사사건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항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트럭 바퀴에 발이 깔렸다면서 뺑소니 신고를 넣은 사건입니다. 현재 무혐의 나왔고 상대측도 멀쩡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있었지만 돈 뜯어내려고 합의 하려고 괴롭힌게 괴씸해서 역으로…
피해자쪽입니다. 올해 4월에 합의한담에 판결이 나고(집유) 5월에 항소 접수가 됐는데 6개월이 다되도록 기일이 안잡히네요. 피고쪽에서는 항소이유서 이런거 다 접수될때 제출하고 해서 이쪽문제는 또 아닌거 같은데 뭐 별…
0.066% 나와서 100일 정지됐습니다. 처음으로 걸렸어요. 면허정지 100일이면 벌금이 얼아나 나올까요?
제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도 알바몬에서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낀 입장이에요. 알바몬 사기꾼측에서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분들은 계좌명의가 저이니 당연히 저인 줄 알고 저를 사기죄…
회사 동료가 술취해서 지나가는 여자한테 성희롱을 (구두로만) 하였다고 합니다. 증인이나 CCTV는 없지만 고소 당해서 합의 안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술취한 상태에서 한 성희롱이 고소당해 합의가 안되…
피해금액은 약 800만원이고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동, 재판 출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400만원) 피고인(2명)은 현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고요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분과 전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경찰에 신고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은 9월15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제가 그당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한상태이였고 병원에 있는것 자체가 불안하고 폐쇄공포증도있어서 잠이나 자고자 퇴원14일전날에 수면제 졸피뎀을 과다로 복용하였습니다. 약이 안깬 상태…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에 ○○○○형제○○○○○호(주임검사땡땡땡)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합의도 못하는…
우선 저는 상간남 이였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행동이였다는걸 인정합니다. 내연관계 였던 그여자는 저랑 교제중 전남편과 이혼을했구요.. 하지만 전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해서 이혼 판결 사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으로 …
폭행도 한두번이 아니고 사진같은건 다찍어뒀어요 그놈이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문자도 있고요. 계속되는 폭력과 성폭행으로 고소준비하려는데요. 그럴때마다 이놈이 계속 용서를 빌어 지금 한달이 넘도록 또 속아 고소도 …
현재 이혼준비 중이며 소송 전 입니다.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형이 전화로 쌍욕을 하며 통화 말미에 저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러고 30 여분 후 부모님 댁에 찾아왔습…
저는 4월달부터 지금까지 상해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피해를 입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돈이 저에게 없어서 합의를 거절했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사실을 듣고 제가 합의를 하자 …
기타강사로부터 강제추행사건 피해자입니다. 1심재판에서 무죄로 나왔더라고요. 이해가 안되고 화나고 억울합니다. 왜 가해자인권만 챙기죠?! 가해자 인권을 챙길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게 맞지않나요? 끝까지 자기잘못 인…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끔 도로 풀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물고기를 풀어주면 처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인가요?
저희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출석2번과 조정기간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2살된 아기가 있어 3개월정도 조정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혹시 생활비나 그런건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조정…
제가2002년 연말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3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을 기다리다가 오지를 않아 직접운행을하다가 적발이되어 취소가 되었고 2006년9월에 회식이 있어서 차를 회사앞에 주차를 …
전 20대 중반 남자이구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친이랑 여친친구 (여자) 둘이 밥먹으러 와서 좋은자리 잡아주고 그 둘이 밥먹고 있었는데 옆옆테이블 20대 초반 남자 3명이 앉았어요.(신분증 검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