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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에서 유심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유심 3개를 개통하였고 개당 2만원씩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유심을 가지고 범죄를 하여 경찰조사 받았고 현재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면허로 택배일을 지금 몇년간 하고있는 중입니다. 물론 사장님도 알고 계시구요! 그러다 최근에 사고가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택배기사로 보험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이 몇천만원은 되는거 같아요.…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단계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보석제도를 통해 석방되고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검사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은 무혐의가 되면 항소를 할 수 없나요? 검사가 자료불충분으로 사건당사자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증거자료를 더 제출해라고 요청하나요?
저는 2019년 7월 피의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500만원 입금을 했고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차일 피일 미루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 사건 …
제가 일하고 관두면서(7월 말에 관둠) 급여 문제로 사장이랑 문제가 많았어요. 최저 시급에 맞춰서 안 준다던지..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돈을 다 안 줬다건지 그런 거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게에서 쉬면서 아이스…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한 여성 레퍼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친구의 손이 여성 래퍼의 가슴 부근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뭐가 문…
저는 21살이고 전 여자친구는 16살 이었습니다. 둘이서 채팅으로 만나 7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하였는데 전여친의 부모님도 만나 교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달 쯤에 서로 트러블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는데 전여…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저의 일행중 한명이 상대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가 저 까지 같이 싸움으로 이어젔고 그러나 폭행같이 심하게 싸운건 아니고 말싸움정도 그러다가 상대편에서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지…
클럽에서 블랙아웃으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질문을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보라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반성문 양식과 탄원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혼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만약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인지, 어떤 단체에 대한 얘기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글을 쓰게 되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글의 내용을 읽…
병원 3주진단서 받고 학폭으로 2년 치료및 요양 조치받았습니다.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약 20군데 가량이며 상처치료금액1차 레이저치료1차 이렇게 두번 가해자에게 치료비받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7군데정도 얼굴정면에 있…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
마이너스대출 을 해준다기에 카드를 넘기고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며 돈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해주고 며칠뒤 점수가 모자라다며 또해주고 이제 나온다더니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500 입금되더니 자사돈이라며 이제 지급 보증금만…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구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동료와 감정이 조금 겪해진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후 직장상사분께서 그 직장동료가 제가 상사분께 '제 정신이야?'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하지도 않은말을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술집에서 술집 매니저랑 언쟁이 생겨 욕을 하고 턱을 살짝 쳤습니다. 이 후 경찰이 와서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는데 매니져가 내 진정성이 안보인다 말했고 이후 집에 갔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해서 갔는…
전 5톤 화물차를 운전 하는 사람이고 그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조경수 상차를 부탁받아서 일을 하러 갔다가 과적을 하라해서 싫다 말을 하니 어마무시한 욕과 제가 그러면 그냥 나갈테니 다른차를 불러라 이야기를 하고 짐을 …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0.163 음주사실 인정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저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중이 업체 구매차장과 구매과장이 당사에서 매입했던 플라스틱 원재료 일부를 그 회사 대표이사 모르게 약2년동안 1억3천만원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