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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사이버범죄에 해당되나요? 보이스피싱의 죄명이 뭔가요?
음주운전으로 가던중 앞에차가있어 옆선으로 끼어들기를했습니다. 끼어들기할때 있던차가 제옆으로와서 멈추고 신고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음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 하고 오더니 음주했냐고 그럼 200주면 합의하겟다고 말하…
사기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대기중입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알아보려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연락처나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나 공탁금을 걸고 하라는 말씀도 많으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두시…
지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토토 환전책이고, 수수료를 떼준다고 해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퀵으로 오는 것들을 지정한 장소에 두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한것은 10일 가량으로 10…
직장 내 폭언과 폭행 위협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 파트이고 상대와는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파트에 간섭하면서 신경질 내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물건을 던지듯이 놓길래 1년동안 참다가 저도 안…
상대방이 저를 노리고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진단2주 나왔는데 그쪽에선 제가 먼저 던졌다고 주장하여 (사실x)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었어요 제가 폭행한 사실 전혀 없구요 먼저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1년 6개월 구형에 2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일하는 도중 저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고소했다고 거짓말해서, 상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원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는 조건이였는데, 나…
여자가 퇴근 카풀을 요청해서 일주일 넘게 해주다가 밤에 차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키스를했습니다 그리고 한쪽가슴에 손을 얹었고요 주무르는건 일절안하고 다른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자도 혀를 놀리면서 서로 키스를했…
학부모가 인터넷 카페 등에 과장된 내용을 올려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 학원측이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자퇴를 했던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인데 형사 절차상 성인 기준이 만 14세이던데 그러면 지금 …
모욕죄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해서 욕을 하는 유저에게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또 욕설을 할 시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느개미, 느개미랑 말동무나 해줘라 겜할시간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이랑 매년마다 성범죄자 등록을 하는 걸 선고받았는데 이게 몇년동안인지와 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
남자친구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에게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성적인 영상물과 사진을 샀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의 계좌에 송금 기록이 남아있고 그 사진과 영상들은 제가 다 가지고있…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진로변경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라는게 왔는데요. 민원실가서 확인하고 벌금내는 것 같은데 집행유예랑 상관이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에는 법적으로 위반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광고성 카톡이 계속 일주일째 오길래 너무화가나서 카톡으로 욕을 했습니다. 광고주 이름이 00이면 00아 그만처보내 죽여버리기전에 시발아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건가요?
제가 어쩌다가 친누나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누나가 신고한건 아니고 학교상담에서 선생님이 신고했다네요. 일단 조사를 받았고, 원래라면 기소유예가 나와야하지만 검사님이 이건 소년보호처분송치로 넘어가는게 좋을것같다고 해…
제가 피해자고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스윽 건들고 갔는데 제 뒤에서 건들고 간거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감싸안았다고 해서 뭐지 하고 밖에 담배 피러 다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서 그 사람이 같이 술먹자고 계…
아직출석요구서도 날아오지않았는데 출석해야하나요?? 사설도박을 몇차례이용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근데 출석요구서는 아직 날아오지않은상태인데 꼭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과 너무 멀어서 이관신청을 해달라…
파출소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줌. 상대방 진술이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상대방 목을 잡아서 저희아버지가 맞았나봐요. 머리 옆쪽이 찢어졌고 상대쪽은 안다쳤는데 거기는 2명이였고 저희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