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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만13세 곧있으면 만 14세되는 중2 남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먹어서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대충 '너가 얘한테 이런말 했어?','이거 너가 했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가 아니라 다른 사…
도박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파트 주민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현관문에 전단지 붙이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나왔는데요. 저는 폭행구약식300,000 상대방 폭행구약식700,000 이렇게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일주일 내로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 해야 되나요? 비용이 …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업주 측은 자신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질…
저랑 친구 한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밖에서 제 친구들이 다른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욕이 오가고 주먹도 오갈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저보고도 욕을 하여서 저도 술김에 화나서 담배를 …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A 회사에게 공사를 주었고 A는 B에게 공사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안사실이 B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하…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려하는데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쌍방은 전혀 없고 저는 그냥 서있는데 문에 찍힌 바람에 발 뒷꿈치가 찢어져서 4바늘 꿰맷는데 치료비에 대한거나 시술 비용을 7:3으로 하자고 했지만 합의점이 안보이고 자꾸 말을 돌리고 그래서 상해 죄로 고소를 할 수…
한달전 쯤에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에 들어와서 주거침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못살겠는데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해지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집주인이 계약해지해주길 기다릴까요? 만약 월세…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와 도박을 한 경우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골프장 손님들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물고 날아가 버리는 까마귀들을 처벌 할 수 있나요?
A가 없는사이 B가 A의 가족에게 A가 술집을 다닌다 몸을 팔고 다닌다는둥 헛소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불법 약물 투약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집앞에 세워둔 우리아이 자전거가 사라져서 CCTV를 보았더니 범인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맘대로 하라며 경찰에 출두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대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불러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기사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술도 마셨고... 경찰관을 살짝 밀치…
음주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
아버지 신분증을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형이 그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형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