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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남에게 내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 받나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2019년 A가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거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A는 2019년 안에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로…
법원에서 증인 출석하라는 통지문이 왔는데 증인출석 하지 않겠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1심에서 유죄선고 후 구속되어 6개월간징역을 살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의. 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경찰에체포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판결까지 대략 4 년 수감 6개월후 보석 …
아는 지인분께서 모임을하시먼서 회비 천오백정도 쓰셧는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셧다는대 구속이 되나요? 참고로 6개월만 기다려주면 전액 변제를 한다고 하는대도 못및겠다고 난리를 치는가바요! 대화도 안되고 완전 벽이 문인…
합의서 작성해주려고했는데 경찰서에 시간없어서 직접못찾아갔어요. 시간이좀흘러 경찰이 그냥 검사(공소청)에게 송치해버렸네요. 합의가 처음이라 합의서 작성요령도 모르고 아무것도몰라요. 경찰서에서는 신분증만 들고 오면 알아…
공항 유료 주차장에 세워논 차를 누군가 타고 다녔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마약이 아닌 수면마취제 투입한 것도 불법이 되나요?
만13세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 촉법소년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객운수사업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상태이며 조만간 검사에게 송치될것으로 보이나 상고심 가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 증거와 답볍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재출는 어디에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제출이…
제 아들은 올해 27살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란걸 깔아가지고 채팅을 하다가 동갑내기 여자를 만났답니다. 처음 만나서 둘이 술을 취하도록 먹었는데 상대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부축해서 모텔엘 들어 갔답니…
댓글에 비하나 폭언이 포함되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 명부에서도 삭제가 되는 건가요? 전과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전과기록, 언젠가 삭제되나요? 전과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나쁜 댓글은 단 것은 내가 아니라 친구였다는걸 입증할 증거도 딱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수가 감형 사유에 해당되니 n번방 회원들도 자수하면 감형 받게 되나요?
오늘 경찰서가서 지문찍고왔는데요 거서 담당 수사관 만났는데 암말 안하시고 그 옆에서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50정도 생각하고 있으라는데 그럼 기소 결정했다는거에요? 이러면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나요? 모욕죄이고 초범입니…
집 앞에 장기간 불법 주차한 자동차에 음식물을 버리고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나요?
술을 먹고 1대1로 싸움을하여 저희 신랑이 안와골절 코뼈수술.입안위 봉합수술을하여4주 진단이 나온 상태 입니다.. 입원 수술하고 의료보험처리하여 병원비500만원이 나오고 직업이 선장이라 일당으로 선장을 두고 350만…
전 남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은 음란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 없을까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영상을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을 나간 아버지가 아들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