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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자라를 잡아먹는 등의 괴식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유튜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까요?
배달앱 리뷰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흉기로 위협하고350만원 휴대폰 들고도주 이후에 경찰에검거 휴대폰이랑 쓰고남은돈 현금200만원 경찰가져감. 사건이 3주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재판 안받은 상태 마트측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 핸드폰이랑 돈을 찾아갔을까…
고소장 작성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여동생과 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아내가 이혼을 했고 그 사실을 12년이 지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과 여친과 함께 기분 좋게 술을 한잔 마시고 어쩌다 보니 만취가 되어 형님과 다투게 되엇습니다 그일로 인해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전 출소한지 2년3개월정도 된 신분이었습니다 늘 조심하고 착…
업종은 당구장이고 전운영하시던 사장님이 한달에 못해도 매출이 450만원은(잘되는달은60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을듣고 고민을하다가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60만원이란 말에 노력하면 더잘되겠지하고 권리금1600만원을주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감원 사칭을하며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잡혀서 구속기소되었고 배상명령신청하라길래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공소장을 좀 보고싶은데 검색을 해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
아동학대는 꼭 때려야만 아동학대인가요? 직접 행동으로 안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한다던지 말로 예를들어 입찢어버리전에 말해 이런 말을 하는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 친가친척, 폭행을 방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6세 딸아이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다소 엽기적인 흉내를 냅니다. 해당 강사를 징계할 수 있나요?
대지인 줄 알고 땅매입을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주택가 도로, 계약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대리기사가 손님과 언쟁이 붙어서 손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손님을 밀친 대리기사를 상대로 폭행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유실물을 반환할 때 그에 대한 보상 금액은 법적으로 별도 책정되어 있을까요? 분실한 내 지갑을 습득한 학생이 내 카드로 치킨 사먹고 돌려주겠다 하여 그러라고 했는데 그 후 연락을 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층간소음으로 다투던중 아랫집사람이 저희 식구 모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것을 경비원 아저씨가 다 듣고 말리기까지 하셨는데 경비아저씨의 증언 효력이 있나요?
둘다 미성년자고 술먹고 말다툼하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쪽이 고소한다고 상해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네요 저도 상해진단서를 끊을라하는데 경찰서에 조사받기전에 끊어야하나요? 아니면 받고 나와서 끊어도되나요? 시간은 차…
사기사건이고 피해자는 여러명이긴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수가 밝혀진거구요. 상대측,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총 3~4억정도구요 제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5천~1억정도고 변제는 5천만원했어요 구속심사에서 구속되었다…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정해졌는데 피해자도 출석해야하나요? 어디로 오라는 말을 못들어서요.
한두달 전 부터 특정 물건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재고 차이가 크게 나니 누가 훔쳐가고 있다는걸 눈치채고 주시하여 보다가 cctv로 훔쳐가는걸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오는 손님이였고 영수증 검색을 해보…
제가 사기를 당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에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원래 사려던 제품의 정가를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피의자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답이 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