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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술집에서 가방을 놓고 나와서 CCTV를 형사님들과 함께 분석하여서 특수절도로 2명의 용의자 검거하였습니다. 대학생신분이었던 학생 둘은 가방 및 소지품의 단가가 약 100만원 어치가 되었었는데요. 지갑과 …
상황 1. 다음 모 카페 익명 게시판의 어느 게시글에서 일어남 2. 본인은 그 게시글의 글쓴이가 아님 3. 그 게시글에 댓글을 썼음 (욕설이 아닌 개인 의견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4. 그 댓글에 대해 다시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다단계회사에 입사하여 두어달정도 일했습니다. 회사 매출액이 **십억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 피해액이 **억정도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급…
현재 2015x년 xx월 y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낼 수없는 상황이어서 지급명령 벌금 50만원과 연체료 20%를 납부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벌금 50만원 관련하여서는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고, 연…
결혼한지는 1년 2개월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학업(박사과정)과 저의 직장생활때문에 결혼할때부터 주말부부로 지냈고 결혼 후 6개월 뒤에 남편이 외국에 박사후연구원으로 가게되어 저는 다니던 직장을…
저와는 관련 없는일이지만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1. 만약 술집에서 A가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A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보통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피해자(B)…
상황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 20**년 동네슈퍼 식품절도(만원상당)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20**년 **월 빵집에서 만원상당 빵을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가방에, 빵을 훔치기 이전에 편의점에서 훔쳤던 …
우선 제가 신호위반을 하여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진단 10주(경추골절) 진단을 받은 상태 이구요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진행이 잘되질 않네요 우선 급한 맘에 제가 천만원을 제시를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형…
어느날 아주머니 5명이 저의 영업장으로 쳐들어와서 절 도둑으로 모함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요구에도 모두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 저의 영업장내부에 5명의 아주머니가 팔짱끼…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 A(저) 와 피고소인 B 는 201x년 x월 중순경 현금 X만원에 관련된 구두 계약을 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B는 고소인 A에게 서비스 제공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남자친구가 저를 폭행죄로 형사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전남자친구(이하 A)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A와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교제 초반, A가 다른 동창들에게 성관계를 나눈 …
201*년 **월에 지인(A)이 명의신탁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이름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을 주겠다하여 의심이 없이 이름을 빌려주었고 부동산 명의 수탁을 받는 대신 담보로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A에게 건네도록…
1. 201*년 전시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지인에게 7천만원을 대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3개월 후 전시박람회를 마치고 결산을 하여 9천만원 상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2. 전시행사관련된 자료 대…
안녕하세요. 명의도용건으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잠깐했었는데요,단숙으로 걸린적이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이름으로 조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서 동생이름으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떤 옷가게에서 만병통치약이라며 2~3일치의 약을 받아오셨고 드시지 않으셨습니다.(약을 먹어보고 사라고 함)약을 먹지않은걸 알고 약을 판 옷가게 사장이 약을가져오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를 A라 칭하고, 피해당한사람을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얼마전에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 B에게 비속어 사용하고 B는 자신의 특정성에 해당하는 개인신상을 밝히고 고소 경고까지 했는데도 A는 B에…
안녕하세요. 동생이 A죄로 5년 형을 받고 2년6개월을 살고 있는데 금번에 같은 건으로 1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석방 조건이 될 때에 5년을 다 살고 1년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되는지 아니면 6년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이번 성매매알선과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분께서 징역1년을 구형선고하셧고 판사님께서는 *월 **일 다시 재판을 볼거니 그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하셨습니다. 하…
지난 *월 **일 오후 **시경 어머니와 이웃집 내외분과의 싸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피의자가 된사건입니다. 이웃집 내외분중 아주머니와 과거의 일로 말다툼 끝에 이웃아주머니가 화단의 화초 세우는 부러진 낚시대를 뽑아서 …
세벽 세시경 편이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도중에 젊은 성인이 들어오자 마자 바로 의자를 들어 머리를 치더군요 치는 도중에도 자기한테 돈이 많다며 더칠리하자 주변친구가 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병원에 가서 다음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