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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
“뇌물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대가성을 말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명의인분께서 합의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대출사기를 당했더라구요. 근데 어쨋든 제돈이 대출금인줄 알고 쓰셨잖아요. 그럼 갚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합의를 신청하셔서 피해보상까지 더해 …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박았다는 걸 알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게임 던지고 친구추가 하길래 상대가 ㄴㄱㅁ 똥 이러고 ㄴㄱㅁ 이러길래 ㄴㄱㅁ 맛있다 했는데 신고한다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제가 음주운전을 세 번째 하게 됐는데 급하게 유턴하다가 전봇대를 박아서 차도 많이 망가지고 전봇대에도 손상이 심하게 갔습니다;; 당연히 경찰 출동했고 음주운전도 들켰는데 세번째라 실형사는 거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
제가 며칠 전 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군 수사관을 통해 고소를 하려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원해 고소를 그만두려 했으나 군 수사관은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서 여기서 취소는 안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지금…
무인매장을 운영중인데 cctv를 통해 물건을 훔치는 아이를 발견하고 112 경찰 신고. cctv영상 넘김. 몇주뒤 경찰서에서 진술하라고 연락옴. 그 아이 학교 이름 학년을 알게되서 진술할때 경찰에게 알려줌. 몇주뒤 …
성폭행 피해자의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
투표용지 찢은 초범 어떻게되나요? 판결 나온거 있나요? 1년이상 ~10년이라 징영 또는 3천이하 벌금이던대 재판 결과 나온 사례 있나요?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라 변호사 선임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 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먹었고, 이 후 서로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스킨쉽이라고 해봐야, 손잡고, 볼에 뽀뽀, 그리고 포옹과 술자리가 …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몸에 잘 듣는 진통제가 있다고 해서 투약했는데 알고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인 거 알고는 바로 그만뒀구요 저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초범인데 혹…
형사사건으로 혐의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으로 최종결정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정 마지막날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하여 이달에 날짜가 잡힌상태 입니다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상태이며 집유 받기전 저지른 동종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전이며 수사기관 도움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서 내국인은 100% 피해변…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사고 냈는데 사고가 난 과실비율을 보면 제가 피해자 입니다 7대3으로 제가 피해자 인데 어느정도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
빌린돈을 못갚아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곧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증거로 낼 문자 내역에 사기꾼이 ‘제가 사기쳤어요’라고 있는데 사기가 인정 되나요? 만약 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서에 가서 뭐하나요? 무서워서 말도 못할…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계좌정지가되고 이번에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된걸 풀려면 벌금형 받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풀어달라고 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의 돈이 70만원씩 계속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백만원씩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계좌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