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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28건
법률형사

알바 체크카드사기를 당했습니다..

알바*에서 공고를 보고 알바를 구하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지원한 회사에서 온 전화더군요 채용될꺼라고 이메일에 첨부한 서류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출입보안 및 채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3
법률형사

저작권 위반을 하여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고소를 당한것도 처음인 초범인 대학교 *학년입니다. 오늘 저녁 *시 반경에 A경찰서 (ㄱ)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날짜를 확인해서 경찰서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3
법률형사

폭행에 대해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피고인입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적용법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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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명의도용

2012년 병원에서 a환자가 내원하여 b환자의 명의로 수면제를 2번 받아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연락이 와 진료기록지를 보내달고함 병원에서는 a환자가 b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전혀 몰랐다함. 어떻게 대처해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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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여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추가로 저희도 걸어놓아도 되나요?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모두 재산을 은닉했는데 다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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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료 변경 사기

경북 A에 노모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10월 초쯤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헨드폰을 무료로 바꿔준다고 전화가 왔다면서 잘 못알아 듣겠으니 우리 아들에게 전화해 보라고 제 전화 번호를 알려주셨답니다. 얼마 후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23
법률형사

폭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해 고막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둘다 술을 마신 상태였구요... 얘기하다가 제가 다림판으로 먼저 상대머리를 쳤네요... 순간 내가 왜이랬지 하는데 상대방이 얼굴이고 몸이고 닥치는대로 패더라구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22
법률형사

사기성립이되나요?.

1년전쯤 무당에 꾐에 빠져 신내림을 받았어요 조상가리200 신굿1500 또 500 또 300 상당해서150 할배대접 700 산제100 촛대사줘야한다고65 이건 몫이 큰거구요 불상도 3개나 사라하고 이리저리들어간 돈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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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때문에질문드리는데요 아는게없어서찾다가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1.자세한내용은 약 1년전에 한 법인회사에취직을해서 일을하고있었어요 일을하던도중에 회사 사장과 과장이 법인명의를 3개월정도만 제 이름으루바꾸고 3개월후에 다시 명의를 바꾼다고해서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었거든요 그러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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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대처법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트북을 A에서 안전거래 사이트인 B를 거쳐 팔게되었습니다. ④구매승인 상품을 수령한 후 이상이 없으면 구매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 팔기전에 외관상의 하자는 모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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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해서 걸려서 뉴스에 뜨고 인터넷기사에도 떴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죠. 근데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그 인터넷기사와 인터넷에 실린 사진과 저의 졸업앨범사진을 캡쳐해서 자신의 A…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08
법률형사

마케팅비로 받은 금액 일부를 접대비로 사용, 공금횡령으로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담당을 하고 있으며, 거래처 상대 술접대(로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접대의 목적은 일반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받기 위한 것이였고, 실제도로 술접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6
법률형사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저는 모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범죄 카메라촬영등 방조죄로 고발을 당하여 법률상담을 받고싶어 남겨봅니다.. 카페의 경우 운영자 저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카페를 실제로 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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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 녹음에 대한 불법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화내용 녹음사실에대한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 여쭤볼려고 쪽지드립니다. 일단 A,B,C세 사람이있습니다. 세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A씨가 녹음을 합니다(이때 B,C씨는 녹음사실을 모릅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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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후 핸드폰 절도

제가 술을 먹고 (1, 2차) 3차에 어떤 술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술집에 들어간 것 조차 기억이 나질 않구요. 몸을 못 가누는 정도는 아니였지만 2차에서 이미 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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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토지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아버지 땅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하는 땅의 앞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단독 2층 건물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현재 그집은 둘째아들 장모한테 명의가 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20
법률형사

집요한 집착

그냥 아는 사이의 여자인데 매일 시도때도없이 전화하고 협박하고 제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집에 찾아오거나 회사에 찾아오고 체육관 찾아와 운동도 못하게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괸도 없는 제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에 전화해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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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경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관계를 가졌고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간통고소를 당했다고 진술서작성을 하라고합니다.. 남자측에서 먼저 진술을 하였으며 모텔에서 짧게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합니다.(제가모르는사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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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합의후 벌금?

1) 특수절도를 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처벌받지 않길 원하지 않는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주면 검찰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형이 집행되나요? 기소유에 될수 있을까요? 2)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던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18
법률형사

대포통장 관련 상담입니다....

약 3개월전 통장을 해주는 조건으루 5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약 1주전... 금융거래위반 이라면서 대포통장 관련이라하여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장은 보낸 다음날 정지는 바로 시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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