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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25건
법률형사

부당이자 및 곗돈 지급하지 않는 경우요

제가 지인께 600만원을 201*년도에 빌렷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30만원에 곗돈 월5만원씩 35만원씩 갚아나갓습니다 50만원씩도 줄때두 있구요 그렇게 201*년 **월까지 갚아나갓는데 원금을 계속 갚으란 소리를 햇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1
법률형사

폭행 및 감금에 대한 향후 방안 문의

제가 요번에 폭행건으로 인하여..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때리던중 유리병으로 안면부를 가격하여 코뼈골절을 입혀서 3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29
법률형사

PDF파일 판매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 **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00에 사는 대입 삼수생이구요 A카페에서 제가 풀려고 2년전에 출판된 것과 3년전에 출판된 (가)pdf파일을 샀습니다. (절판되었고 지금은 나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28
법률형사

회사에서 험담으로 명예훼손 소송문의

201*년 *월 **일경 친했던 회사상사 A가 B에게 사내메신저로 제 험담을 하는 장면을 제가 B자리에 들러서 얘기하다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A와 커피숍에서 독대를 했고 제가 서운하고 충격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27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 처벌방법

언니가 친척오빠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월 **일 약속이 있다며 언니가 나가고 다음날 새벽 5시쯤인가 6시쯤에 작은아빠께 언니가 친척오빠에게 맞은거 같다고 친척오빠의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고 가보라고 하셔서 친척오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벌금형 판결 후 무죄주장

제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서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첫 기일때는 증거자료를 프로젝터로 띄워서 보자고 하셔서 5분도 안되서 끝났습니다 두번째 기일때 프로젝터 사진을 다 보고 변호사님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무죄이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전여자친구 사진유포로 인해 고소 및 출석요구

제가 전여자친구랑 사귈때 서로의 몸사진을 찍고 그랫는데 이번에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고나서 제가 홧김에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딱 한번 올렷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여자친구가 봐서 고소를 했는데 저는 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클럽 성추행(초범)

안녕하세요. 클럽 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2명을 제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했고, 한대를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분은 제가 허리를 만졌고, 다른 한분은 제가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현행범 체포 경위

*월 *일 저녁 *시경에 A역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먹고 A지하철역 앞에 위치한 (가)병원의 창으로 보이는 동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병원에서 나오는 손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핸드폰 습득후 적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6개월 전입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핸드폰만 있고 사람은 없길래 술김에 탐이 났는지 그냥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유심칩은 빼서 버리고 핸드폰을 두고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습득폰 절도죄로 취업이 걱정됩니다 ㅠ

제가 201*년 *월초에 공원에 있는 A핸드폰 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처음엔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유심칩이 빼져있어서 주인을 못 찾아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나쁜 마음이 들어서 불법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공금횡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A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작년 **월에 매장으로 공금횡령이라고 날라왔는데요. 저희가 매달 말일에 재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장재고를 맞추려고 현금을 중순쯤 받아서 매장재고로 말일날 찍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전과로 인해 절도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전에 A총무를 할 당시 방세를 내질 않고 도망간 방에서 노트북과 옷가지를 임의로 처분했는데 도난품이라고 저한테 와선 집에 물건들을 압수해갔십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배달을 하면서 주운 것들 중 핸드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3자의 폭로로 인한 혼인취소와 손해배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만약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진 남성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지만, 3자가 남성의 전과 사실을 여성에게 폭로하여, 결혼하기로 한 계획이 취소된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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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제 동생이 군복무중 작업을 하던 중 상대 운전병의 과실로 다리를 찧어(차가 뒤로 밀려서) 우측다리 타박상, 근육 힘줄 손상, 열상, 경골신경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일방폭행에 대한 합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친구와 술을 먹고 **사러 **가게를 가는데 제가 술이 너무취해서 밖에 나와있고 친구는 **집에서 **를 사고잇는데 제가 술도 취하고해서 지나가던 아저씨와 시비를 붙게됫습니다 서로 욕하고 그러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형사

이전회사에서 횡령, 배임 고소당했어요.

**팀에 근무한 직원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횡령/배임죄로 고소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은 40-50명 정도 됩니다. 복지로 하루 세끼 제공, 회식도 자체적으로 식당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07
법률형사

상담 신청합니다.(PC방 현금 절도)

성인 남성입니다. 약 한달 가량에 걸쳐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PC방에서 현금을 절도했습니다. CCTV로 촬영이 되어 고용주가 저에게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약 15차례에 걸쳐 1만원, 2만원씩 가져왔는데 그 액수가 한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30
법률형사

사촌동생의 살인미수죄

안녕하세요, 이틀전 저와 친남매와 다름없는 사촌동생에게 일이생겨 상담드립니다. 사건은, 사촌동생이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기사님에게 칼로 목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곤 그 택시를 운전까지해서 가는 도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9
법률형사

소송사기미수에 대한 질의서 입니다. 검토후 의견 부탁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새로 인수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건물명도 관련>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측(법인) 직원이 전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당일 새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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