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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25건
법률형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셧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6
법률형사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건

제 친구가 장사를 빨리 하고싶어 목돈을 구하고자 아르바이트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는 글을 보게 되엇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돈을 쏴주는거 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기에게 거쳐간 돈의 몇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2
법률형사

절도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며 초범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대학등록금,생활비,자취비,핸드폰요금,전기세등등 모든것을 지불 해야 하는 생계곤란 대학생 2. 약 2개월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음식물,린스,이어폰,충전기,헤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8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을 진행중이고 1심에서 패소후 2심을 진행중입니다. 속행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증인을 2명이 신청되어서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보냈는데, 그 증인중에서 1명은 받았고, 나머지 한명은 이사불명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8
법률형사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은행권과 대부업쪽에 연체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대출이 안되길래 알아보다가 개인돈 월변 일수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급한 마음에 거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자를 넣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1
법률형사

불법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 저는 00도 00에 사는 000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00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먹고 살려고 하니깐 할줄아는건 없고 지인에게 추천밧아 상품권(온라인.모바일)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9
법률형사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000업체에서 소액결제 사기를 2년동안 당했습니다. 통신사나 각 업체에 전화를 해봐도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혹시 비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01
법률형사

상해죄문의드려요 피해자입니다..

전 사건피해자입니다 얼마전에 시비가붙어 야구방망이로 상대방을 40대가량 폭행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상해죄로 조사받고 검사한테 상해죄약식기소 300만원에기소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은 날라오지않은 상태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01
법률형사

이사람을 법으로 혼내줄수있나요?

2013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000와 000을 파는 유명한 000에서 친한 친구가 일을 했는데 (당시 00이라는 사람=A 글쓴이 친구 = B 모르는 사람 0000 = C로 하겠습니다) A씨가 월 판매수당이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29
법률형사

형사합의건에 대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로에서 차가 미끌어져 터널 벽면을 2번 충돌후 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4명이 8주, 8주, 4주,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아픈 저를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22
법률형사

허위감정 요건이 되는지요?

법원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사건의 소송물을 시가 감정하기 위하여 선임한 감정평가사는 아파트상가 3층에 소재한 소송물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소송물과 같은 상가 3층 매매사례를 비교사례를 선정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17
법률형사

친동생이 다니는 회사 사장과 부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동생이 지난 3월 28일 사장님, 부장님과 함께 셋이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3차로 00시 먹자 골목내에 있는 노래방으로 옮겼고, 그곳에서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9
법률형사

담배핀 청소년 훈계 및 폭행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이기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초여름 날씨에 일교차가 심해서 옷따스히 입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답답한 마음과, 부족한 경제력에 무료 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 30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3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번 질문에 이어 추가질문드립니다. 다른분께서도 오상완 변호사님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보기에도 성범죄 같지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25
법률형사

이행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기관으로 저소득층 지원기관입니다. 저는 기관 운영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쯤 저희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업체선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설계하시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8
법률형사

협박죄 신고 가능여부

넷상에서 A(성인), B(미성년자)가 서로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A가 B의 트윗 캡쳐를 공개했는데, 내용들 중에 B가 저(C)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B의 발언들에 대해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8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지하철 성추행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한 상태로 여기까지 찾아 오게되었습니다. 1월 중순쯤 전동차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전동차내 문이 열림과 동시에 어떤 남자가 제 뒤를 스치듯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며 내린 일이 있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4
법률형사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사들만 이용할수 있는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서 적은 댓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필명을 사용하는데 필명으로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하며 필명 또한 자의적으로 계속 바꿀수 있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2
법률형사

통장도용

2014년 2월11일 00애서 월급 통장 만들어 그날분실 영업시간 지나 발행점에 유선신고 12일 눈이 너무 많이와서 13일사고접수 다시 발행 의료실비보험 2만원넣고 다음날 확인하니 거래내용이 있어 확인하니 대포통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9
법률형사

재심청구가능여부

1992년 24세에 전 여자친구집을 찾다가 전 여친여자친구로부터 목을졸라 숨을 못쉬어 물었는데 무조건 경찰차에 실려 그당시 처음 경찰서에 잡혀와 3일도안 구타당하고 그 당시 범죄와의전쟁때라 무조건 진술서에 강도상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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