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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징역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를 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돼는데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나요? 살인방조로 5년이란 판결이 판사님의 주관적인 판결이라는데 형량이 줄어든다면 …
2013년에 3명이서 양봉을하였습니다.(스님,형님,나) 3월에 벌통 30통을 구입해서 시작했습니다.(30통은 스님이 사셨습니다.) 30통으로 꿀도 2드럼정도 땃습니다... 한드럼은 꿀을 팔아 400만원정도 수익이생겼…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현재 주거지 아파트가 제명의로 돼어잇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또한 제명의로 돼어 잇구요 그러더중 어머님과 시누가 제 뒷조사하고잇는…
뉴스에 유원지에 눌러갔던 부모가 방갈로에서 대취하여 잠든 사이에 14개월아이가 농수로에 떨어져 죽었다는 보도를 보고...저는 너무나도 부모의 부주의에 분노하여 저런 몰상식한 부모밑에서 라면 차라리 잘된것일지도..…
안녕하세요.. 제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친동생이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선자와 형, 동생 관계여서 얼굴이 너무 못생기면 안되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이 세입자로 인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집이 재건축 허가가 나와서 각 세대들한테 정당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이사 내보냈는데 한 집만이 이사비용 1…
1-과거2년전 보험사기 2건총금액(1300만원정도) 운전자 바꿔치기한건(510만원) 조서 받으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자수하였습니다. 직장 상사 00일동 탄원서와 아내 탄원서 반성문 별지와사연을 적의 의견서와 제출을 하…
네이버에 어떤 카페에서요 어떤 여자가 저에대해 지어낸말을 다른회원들이 곧이곧대로 믿고 1대 다수로 싸우다가 결국은 탈퇴당햇구요 제가 여자폰번따고 신.음소리내고 개인정보 수집햇다고 말지어내더라구요 일단 제가 변호사님께…
횡령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이 시작될거 같습니다 -.횡령금액:2억6600만원 -.변제금액:2000만원 -.실 피해금액:2억4600만원 -.피고소인의 전과:없슴 -.피고소인의 직업:은행원 -.피고소인과의 관계:조카되는자입…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다 작년 3월에 회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됐는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순수한 위자료 명목으로 2300만원에 합의서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합의금을 받고 …
우선 친구랑 같이 2주정도 운영했습니다. 2주동안은 회원이 20명도 안되었고 그래서 번돈버없고 입금돈만 천만원정도입니다. 근대 저는 2주동만 그만두고 친구는 다른동생과 다시 4개월정도 운영했는데 그친구는 저랑 같이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기 관련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ㅠ 16만원 피해금액이고 이런적이 처음인데 너무너무 후회하고잇어요.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
법인업체(000)-대표이사:000 000 (000부사장)-------친구--------- (000 상무이사/유통사업본부) 명함은 회사에서 발급한게 맞으나 업체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않음을 나중에확인 사건의요지: 2…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1억 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가지 상담드립니다. 동생 일로 문의드려요. 법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각 신문과 답이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사님께서 증인으로 나온 A에게 신문하시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원나잇을 하였고 시간이 흐른뒤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원나잇 과정에서 전혀 강제적 그런 문제는 없었고 하고나서 헤어진뒤 연락은 안합니다. 저는 …
1. 탄원서가 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고발생 20일만에 교통통제를 알린 것은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구요. 3. 우선, 무죄를 다투시는 입장에서, 공탁금 1,000만 원이 부담…
10월 12일 00 근처에서 거래처접대자리에 참석했 습니다. 저의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그 전날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위기에 처했구요.…
교통사고건 입니다 00지방법원 0000고단 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그날은 비도 부슬부슬 오고 있었고 차도 퇴근길이라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2.5톤 트럭입니다 도로한쪽에선 도로확장공사중이였습니다 땅을 …
안녕하세요 안좋은 일로 상담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ㅜ.ㅜ 12월13일 오후9시30분경 회사 퇴근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들어오고 샤워준비중 같이 사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 퇴근하고 들어오고 전 샤워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