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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23건
법률형사

벌금 소멸시효

2010년도에 친구한테 사업자를 빌려주구 돈을 받기루 하구 일을했다가 벌금을 큰금액을 판결받구 상고까지 진행했는데 벌금액수가 낼수 없는 금액이구 노역유치로는 100일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고 기각이 20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집유 3년 고지 인터넷공개 3년 받았어도 신상정보 경찰서에 보낸지 일주일정도 됬는데 언제쯤 우편으로 뿌려지나요? 뿌려지는 범위가 제가 살고있는 동에 미성년자 거주가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형사

성매매 미수시 업주처벌

안녕하세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아가씨와 2차를 갔으나 술에 취해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후 자진해서 경찰서에 신고해 업주와 아가씨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 왈, 성관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24
법률형사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청법으로 인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앗어요. 항소도 끝낫구요. 30일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제출을 하라는데.. 또 제출햇던주소가 변경되면 20일내로 가라고 써저잇더군요. 전 아직 제출을 한적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24
법률형사

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개인렌트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개인렌트 카쉐어링 까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위탁 맡겨서 렌트 내보낼수 있냐고 하더라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17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군대에서 문제가생겨 이렇게 질문을드립니다. 일단 3가지 죄가있습니다. 초병폭행 , 강요 , 강제추행 3가지입니다. 군부대 초소에서 동기 근무자와함께 근무를서다가 일어난일입니다. 새벽5시30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17
법률형사

강도상해죄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대구에서 부모님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친구한테 하루가서 놀고 온다고 갔다가 강도상해로 입건되어 구치소에 입건되있구여 피해자는 불법폰 대포폰 같은것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16
법률형사

이사후 하자 문제 발생해 전 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소송시 비용,절차도 알려주세요)

2004년에 지은 집, 이사 당시 그날 전 집주인이 작은 두방(확장형) 창문 벽면 쪽으로 곰팡이가 발생해서 여분의 도배지 있다고 알려주고 감. 그날 이사짐을 정리시 확인하니 두방 중 한방의 도배지는 턱없이 모자라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11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후 1심에서 패소당하고 2심에서 담당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인데, 2심 사건번호는 부여받은 상태고 8월8일 접수하엿고(검찰측) 8월12일경 피고소인 국선변호인선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10
법률형사

저는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있는 엄종옥 이라고 합니다. 남자이고요... 제가 2003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지니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모르나 범죄행위를 저질럿다고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08
법률형사

회사 기밀 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회사에 직원도 아닌 분이, 직원이었다고 하면서 월급을 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알고 지내면서, 생활이 안되보여서 사무실을 잠시 사용케 해드렸는 데 이런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02
법률형사

저는 가해자 및 피해자 입니다

글로서 상담문의를 하는것이라 상세하게 설명하기엔 좀 길고 복잡하기에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추려서 문의드릴게요.ㅠ 개요 2013년 3월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제안을 받고 제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02
법률형사

이 경우 형사소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누수 건과 관련하여 이웃과 분쟁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2년 전부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거실 천장 쪽이 새는 현상이 있어 여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본 후, 원인이 윗층에 있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 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02
법률형사

해고통지서 및 해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고통지서를 받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조심해야할 부분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급한 일이기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8
법률형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빨간불 신호일때 만 71세 할머니 께서 횡단보도를 보행을 시작 하셔서 끝 차선쯤 오셔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전 편도 3차선에서 시속 30 키로 정도로 운행중 이였고 2차 선 에서 살짝 앞서가던 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8
법률형사

이런경우에는 죄명이 어떻게되는지요

기타 안녕하세요 친삼춘에게 피해를 당하고 어짜해야 좋을지 몰라 상담합니다 (사건내용) -.제가 지인의 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할수없어 삼춘명으로 정기예금을 몇차례 한적이있었으며 그때마다 통장과 도장을 제가 보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7
법률형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자 입니다. 현제, 대학생 이구요. 너무나 힘이 드네요 5월27일경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잔 두잔 먹는다는게. 과도하게 술을마셔. 식당에서 부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0
법률형사

방금 쓴글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까봐서

이집 평수가 등기부등본에 16.74평으로 되있는데 35평이라고 이부분이 제가 글을 쓰다보니 변호사님 입장서는 무슨말인가 할것같아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16.74평인데 집소개글에 35평이라고 이집이 꼭대기층에 집안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7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님

제가 화를 참지 못하는 바람에 안좋은 일이 휘말리게 되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서 전세집을 구하는 도중 전세2억에 맘에드는 집이 나와 시간을 내서 가서 집을보았는 데 계약을결심하고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7
법률형사

자살관여죄 명예훼손 성립여부

글의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도 자살을 생각중입니다. 끝까지 세심하게 글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1월경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후 처분받은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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