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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17건
법률형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2월 초에 노트북을 팔게 되었습니다 1월중에 온라인 송금했다가 LG울트라 노트북을 사기 당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직거래로 LG울트라을 샀는데 괜히 샀다고 후회했고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중소기업 한성 노트북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6
법률형사

공동상해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상담을 적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생입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자신의 물건인 밴드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옆방에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을 의심하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5
법률형사

이런건 어떤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전부터 이혼녀와 교제하고있었습니다. 제정적으로 힘든 사람이라 처음부터 금전적으로 저한테 돈을 빌리고 했엇습니다. 그래도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1
법률형사

지갑도난사건합의건.

-사고일시 8월 31일 오후 8시 50~ 9시 사이 금요일. 신고접수 ㅡ> 역삼파출소 (9시 30분경) 강남역 12번 출구 GS 25 편의점 -사건의 경위 편의점 인출기 사용 후 인출기 옆에 지갑을 놓고 나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19
법률형사

벌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

안녕하세여 저는 2006년도에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였습니다 당시 한 업소에서 3-4개월 일을 하였습니다 종업원 관리일을 하였습니다 업소에서 종사한지는 그당시 한10년정도 일을해서 업소에서 이름을 다알고 지인소개로 일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05
법률형사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2.27일 22시경 편의점 밖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누군가 심하게 흔들어서 나가 보았더니 술 마신 건장한 성인 3명이 있기에 흔드시면 안된다고 사용법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01
법률형사

공소시효에 대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2001년경 상가번영회에서 점포주의 허락도 없이 A라는 분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각서에 월세 개념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으로 점포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6
법률형사

명예훼손 추가질문

1.그떄 일어난 일을 제가 요전에 적었던 진술이 전부의 내용입니다만. 만약 aaaaaa가 저한테 실제로 해당내용만을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사건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될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2
법률형사

저번에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 했던거 이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1.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을 통해 다른 게시판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1
법률형사

보증과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고차일을 하던 남편이 사장에게 채무를 지게됐습니다. 합의가 되지않아 2012년 12월26일 1억을 2013년 1월26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공증을 받았고 이 날짜는 사장이 정한것이며 날짜에 관계없이 추후 남편이 일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0
법률형사

이에 대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한 사이트가 있는데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증없이 누구나 가입할수있는 비실명제 사 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aaaaaa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게임 속 내에서 했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0
법률형사

자본시장법에 저촉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생면부지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 도움의 글을 청합니다. 법률공단에 가서 문의를 드려보니 도움을 줄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셔서 서러운 발길을 돌려나 와야만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18
법률형사

공탁

존경하는 변호사님 꼭 시원하게 답변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9월경 일방적인 폭행으로 늑골골절 상해 4주 진단으로 가해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뒤..제가 추가로 늑골골절로 인한 추가 2주와.엄벌에처하는 탄원서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08
법률형사

사생활침해처벌가능여부

1월 10일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도메인이 저의 핸드폰번호 인데요, 이 경로로 저한테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새벽에 전화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06
법률형사

준강간죄고소상황 재차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강간죄고소를당해서 상담을 드리고자 글남깁니다. 사건정황을먼저쓰면 저와 남자a 여자 b 여자 c 4명이서 만나기로해서 술을먹기로햇는데 처음에 저와 a, b만 같이 마셧습니다. a와 b는 커플사이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31
법률형사

사기죄 성립여부와 성립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문의드립니다.

꽃뱀한테 물렸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될 지 문의드립니다. 글의 내용이 길다면 긴 내용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 되는 부분은 전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4
법률형사

부동산 이중매매 형사고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22일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둘째오빠한테 계약금 6백만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둘째올케언니와 장인 장모가 집을 뺐겼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2012년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2
법률형사

거성모바일 사건

얼마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며칠간 온라인을 뜨겁게 했던 거성모바일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http://allaboutapp.co.kr/archives/7703.html http://allaboutapp.co.kr/arch…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8
법률형사

차용증만으로 고소가 될까요

1.친구사업장에월급받고 일을 하다가 친구가회사가 어렵다고 돈을 빌려주라해서 돈이필요할때마다 사채와 아는 지인들에게 열번을거쳐서 2억정도를 빌려줘습니다. 제명의로 사체와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친구에게 빌려주고 저는 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4
법률형사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형사고소후 1심에서 패소하고 검사하 항소후 소송진행중이라면, 피해자측엔 검사가 나서고 있지만, 상대측 변호사들이 막강하여, 솔직한 생각으로 검사 혼자 사기꾼과 그의 변호인들을 막아나가기엔 역부족인거 같아, 혹시 피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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