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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7건
법률형사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법률형사

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법률형사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 받나요?

친구와 헌팅을 해서 총 4명이서 모텔로 2차를 갔습니다. 저랑 제 파트너는 중간에 나왔는데 친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타서 여성분에게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상대 여성분이 제 친구를 고소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에서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통매음 고소후 합의까지 평균적으로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법률형사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쯤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고 전에 가해자한테서 욕설먹은걸 캡쳐해둔것이 딱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는 6~7명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지내며 더이상 못 버틸거 같아서 결국 전학을 갔습니다. 성…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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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건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이 3번이 되어 재판으로 가게될꺼 같은데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너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때 작성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법률형사

군징계 심의 중인데 목격자 진술은 증거가 안되나요?

지금 현재 저는 징계 분류 심의자입니다. 저의 징계건은 복종 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성적 문란행위) 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급부대와 직속상관에게 말을 해서 대대 차원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법률형사

뺑소니 교통사고 입원비 부담

어제 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신호 대기하던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깜박이를 키면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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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다. 어느정도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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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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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조건이 되나요?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신체 접촉이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마사지라는 말로 둘러대고 있네요. 이거 강체추행 100퍼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중 쓰잘떄기 없는 이야기 있어서 그거는 캡…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법률형사

음주운전 3진 문의드립니다.

13년전쯤 면허정지에 벌금은 없었고 2년전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다가(시동걸고 바퀴만 돌렸음) 신고로 면허취소 당했는데 억울해서 변호사선임(500만원) 했는데 벌금으로500만원 나왔구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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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와 합의를 한 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고한후 통장명의자분과 합의를 보았고 진정취하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난달 전화가와서 사건경위를 재차 물어보고 증거가 더있는지 물어보고 없다하니 알겠다하고 끊으셨습니다. 이사건은 도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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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더럽게 사용한 세입자에게 법적조치 취할수있나요?

세입자가 도망가듯 나가버려서 이상하다 싶어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할겸 들어가봤더니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냉장고 뒤쪽 벽은 기름 같은걸 잔뜩 묻혀놨고 세탁기도 고장나있고 보일러도 작동이 됐다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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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중에 1200은 갚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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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고소인으로써의 고소건이 10월 11일 불송치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어느곳으로도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탈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불송치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200원 내면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범죄로 통장 내역 조사 중에 도박한게 발견되면 처벌은?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받느라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그 계좌내역에 사이버도박을 한 흔적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박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서 도박 혐의도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법률형사

통장거래내역 사문서 위조

현재 행사목적 사문서 변조, 위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1차적인 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돈이 너무 급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신용불량이라 대출회사 심사 부결이 되었고, 이 심사를 통과하려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법률형사

실형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현재 아이아빠가 특수상해, 폭력, 아동학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 진해중입니다. 모두 병합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고 모든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몇일있으면 선고기일 입니다. 결과가 실형으로 떨어질수도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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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건너건너 아는분께 빌린 대여금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몇년동안 못갚은것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께 묻고싶은데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갚은게 사기가 될수있나요?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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