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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등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 받고 현재 1년 조금넘은 상태이고 지금 학생입니다. 방학기간이라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사진사일을 했고 일하던중 핸드폰을 절도 하는 일이 생겼습 니다 지금생각하면 너무…
1.친구가 식당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명의로 사업장을 할수가 없다고해서 저의명의 법 인사업자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에 개인사업자로 바꾼다고해서 세금과물품대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는데 개인사 업…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틀전, 식당에서 밥먹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대학생입니다. 글이 좀 길지만 읽어주시길바랍니다 ㅠㅠ 분야는 정확히 잘 몰라 형사부분으로 하였습니다 .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휴대폰을 화장실에 두고 …
비법인 사단(종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라고 위임을 받은 전형위원이 특정 전형위원으로 부터 금품 을 수수하고, 돈을 준 전형위원이 부탁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배임죄 구성여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일단 저희가 2대2로 집단폭행으로 상황은 1과 2군 다른 두명(A군와 B군)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 게됫는데요. 1과 A군과는 서로 밀치면서 타툼이 있었고 2와 B군이 다투다 2가 한대떄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 진술에서…
안녕하세요 ;; 일단 상황은 2:2 집단폭행입니다. 상대방쪽이랑 시비를 붙게 되어서 한명 한명씩 싸우게됫는데 상대방 한분이 욕설을 하며 그래 서 저희가 한대 치게되었고 그분은 몸싸움만 있었을뿐 때리지는 않고 신고를 …
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아가씨와 손님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8월말경 교제 를 시작하여 11월 중순부터 12월 25일까지 동거를 했습니다. 만나는 기간에도 여자는 계속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가 싸움을 하게되었는데 저희쪽 일행은 세명이고 그쪽일행도세명인데 처음에 저랑 남자친 구랑 싸워서 ㄸㅏ로 걷고있었는데 뒤에서 싸우는소리가들리길래 가서 제가 오지랖이넓어서 뜯 어말리다가 맞았어요 근데ㅈㅔ 남자친구가 …
저의 도련님이 제과 납품을 하고있는데 음주 운전 차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시면허가 있어 몇주간은 할수있어 지금도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련님이 인수 인계를 하고 직장…
저희 남편이 일주일전 불구속형사단독재판중 법정구속8개월을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횡령입니다, 대출의뢰를 하는손님을 친구에게소개받고 불법대출일을 했었는데 당시 중고 차량을 손님명의로 뽑아서 360만원을…
우선 28세 서울 거주중인 (고향은 부산) 대학생입니다. 지난 10월 16일날짜에 파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썼습니다. 아청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 걸렸습니다. A드라이브라는 웹하드를 통해 포인트를 얻고자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택시기사와 작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땡기는 바람에 기사님의 조끼 단추 몇개가 뜯어지고 약간 찢어졌습니…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25살여자구요 강금및 강간미수로 고소한 사람입니다. 새벽 1-2시해서 한두번 만났던 분과 술을 마시고 그분이 집에 데려다 준다하여 차를 탔으나 그 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고속도…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강간 이게 해당이되는건가요..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나이는 25살이구요 상대방 여자의 나이는 19살 (고3) 입니다 저희 회사에 취업을 나오게된 여학생인데요 일단 사건 발생전의 둘의 관계…
과거에 한 청년이 간통을 하여 지금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상대방 남편의 배우자가 고소를 안한 상태이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지금까지 말을 안해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넘어 갔는지 그 청년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아들문제) 12월4일 법원에서 보호처분 1,2,3호(2호:수강명령:40시간) (3호:사회봉사:80시간)을받았습니다 판결후 바로 아들과 함께 보호관찰소에가서 신고서를 작성 하려는데 아들이 신분증…
*대개잡이 배에 경비조로 투자하면 배가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200~250 만원을 이자조로 챙겨주겠다해서 1차 2009년 8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2차 2009 년 9월 25…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상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11월 28일경 저녁무렵 만취한 상태로 집근처 찻길옆 인도에 쓰러져 자고있었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3회 타격을 하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1층에는 저희 편의점이 있고 4층에서는 주거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세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저희 편의점에서 3만원 4층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는 식으로 …
안녕하세요 먼저 법률지식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소를당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0년 02월 부터 고소인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했었었구요.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