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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집이동두천 입니다. 부산에서 남자친구와(A) A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분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다 거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저혼자 동두천으로 올라왔습니다(헤어진것이 아님) 올라와 어릴때 부터 친하게 지내…
2006년 경에 본인과 피의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동업자 1명이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을 같 이 운영하였습니다. 본인은 피의자에게 쇼핑몰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을 입금 받을 시에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어제 송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식명령서에 벌금 30만원이라는 종이와, 국선변호사 선임청구서,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인것 같은…
2012년 10월 22일 입사하여 거의 매일 같은 야근을 하며 업무를 적응해 나갔습니다.[서울] 따로 부서 선배가 있지 않아서 빨리 적응하는게 관건이었고,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식화된 결제 절차나 그런것…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글을 읽어주시고 무료이지만.. 고생해주시는점에 대해 무척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10월25일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 과정은 생…
갑, 을 남자 병, 정 여자 갑은 12시쯤 친구 을을 만나러 클럽으로 갔다. 갑과 을을 비롯한 친구 다섯명이 춤을 추고 놀았다. 그러다가 갑은 을에게 병의 전화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을은 병에게로 가서놀자고 하여…
늘 약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힘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기죄 성립의 여지를 묻고 싶어 질문 합니다. 임대관리 회사에서 계약을 전재로 지난10월12일까지 보증금등을 납부하면…
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
1.회사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총판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회사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소 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판계약체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고, 회…
-사고일시 10월26일 오전 2시경 -사고의 경위 - 할머니가 손수례를 놓고있으셨고 그손수례를 치었고 저는 할머니가 다친지 모르고 갔는데 음주 상태라 2차사고로 앞차를 박고 집으로 갔습니다. -피해의 정도 - 차량 …
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
갑과 을 그리고 본인은 2006.9.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여 을이 미국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갑은 제품 판매 가격의 5% ~ 30%에 이르는 이익금에서 10분의 6을 지급받기로 하고…
갑과 을 그리고 저는(본인) 2006년 9월 인터넷 쇼핑몰 비타몰을 오픈하여 을이 미국에서 거주 하며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갑은 제품 판매 가격에서 15%를 가지고 나머지는 을에게 송금…
제가 피해자이고요. 고소할 죄명은 특수협박죄와 폭행죄입니다. 두사건은 서로 별개구요. 가해자도 다릅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경찰서 주자창인데요. 고소장을 쓸 때 제출할 증거가잇습니다( ) 증거가없습니다 ( …
3년간 교제중이던 남자친구가 바랍을 폈는데 그 여성은 친자확인처리가 안된 아이를 임신하였으며,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여성의 친언니라 밝힌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가 와서 제 남자친구의 이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고소의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벌금만 부여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
저희아버지께 사업을하신다고 한다며 빚이있어서 98년도에 감옥을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돈을 구경도 못했고 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은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엄마저 언니셋이서 힘들게 일하고 돈벌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개요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처벌 문의입니다. 상황이 다소 복잡한 감이 있어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갑과 을과 본인은 2006년 9월 인터넷 건강식품 쇼핑몰을 오픈하여 (갑과 본인은 한…
술먹고사우나에갔습니다. 사우나에서 여자손님바지를 들쳐보다걸려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왔습니다. 경찰조사 작성한거에는 술먹고 기역이없다고 진술해서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내일이나모래 검찰에송치된다고 합니다. 제가궁금한…
저는 60여세대 되는 조그마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감사직의 일을 보고 2011년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현 임원진(2012년)으로 선출된 입대위에서 관리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