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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12건
법률형사

기소유예에대해서

기소유예라는 전과는 범죄경력조회에는 조회가되지않지만 수사자료표에는 남게된다고 알고잇는데요 1. 수사자료표에는 평생 남게되나요?? 2. 기소유예를 받고 5년후 재범을 할시 전과2범으로 인정되어 조사를 받나요 ?? 기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7
법률형사

공탁과 탄원서에대해서

제가폭행사건 피공탁자로 오늘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탁자는 공탁금으로 20만원을 보냇는데요 1. 공탁을걸때 보험에서공제? 아무튼 인터넷에서보앗는데요 공탁을걸어서 공탁을건효과를보는동시에 공탁자가 공탁금을 공탁금회수제한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6
법률형사

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 드

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거래처 사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의 집주인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약 8개월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곳으로의 이사는 4월초로 4개월반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6
법률형사

제 동생이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 현재 제 동생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 입니다. 때는 2012년 06월 23일 제 동생은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고기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때였습니다.(현재도 일하는중) 만16세 김모군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6
법률형사

피해자가 가해자 어느단계까지 진행되엇는지 어떻게

가해자가 현재 검찰청이나 법원 어느단계까지진행되었으며 벌써재판을받았으면 어떤형을받았는지 피해자가알수잇는방법이없을까요??? 가해자가 처벌을받지않았으면 탄원서제출을 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어떤처벌을 받았는지 뽑아 학교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6
법률형사

상담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지금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약식명령을 내려지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지금 제입장에서는 약식명령을 기다리는것 외에는 아무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4
법률형사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상담 드립니다. 기존에 주신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3. 검찰과 형사법원에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4
법률형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찾아 뵙기 전에 온라인 상담을 먼저 받고자 합니다 10일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고의로 물건을 던진건 아니고 책상위의 물건들을 팔로 쓸어 버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4
법률형사

상담 신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5,6년전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3억원을 투자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아파트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 모든걸 총괄했던 현장소장은 원금은 고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3
법률형사

제발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6년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 말 경에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하게 된 동생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3
법률형사

공탁에대해서질문드려요

폭행사건으로 제가 피공탁자로 오늘 우편메일이 왓습니다. 이십만원을 공탁금으로 저한테 보낸것인데요.... 1. 제가 이공탁금 안받아도 상대방은 공탁을 한자체로 형이 감형이 될까요?? 2.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것이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3
법률형사

뺑소니혐의로 사건에 휘말렸는데 전 아닌것 같거든요.

사거리에서 1차선 좌회전대기 차선 주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여서 저 여자가 왜저러지 하면서 신호에 걸려 차를 서서히 정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하는 순간 그여자가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제차에와서 쿵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0
법률형사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15일에 공연하는 슈퍼소닉 이라는 콘서트 초대권을 아는사람에게 얻었습니다. 근데 그사람도 못가게되고 저도 15일에 일이생겨 못가게 되어서 중고나라 라는 까페에 8월10일 오전에 그냥 배송비나 받고 갈사람 줘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10
법률형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는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몇년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 반성문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탄원서를 써주셨고 제출할 생각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9
법률형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횡령건으로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관련된 다른 문의가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매번 한 사건을 부분부분 문의를 드린바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써보려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9
법률형사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2005년 친구분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친구분의 친척인 김모씨에게빌려주었읍니다,소개한 어머니친구분과는 친한사이고,아무일 없을것이라 하는 말을 믿고 그렇게해줬는데 얼마전 어머니앞으로 과태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8
법률형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26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서울소재 대학 법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오늘 긴급체포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로 풀려났습니다. 사건은 이렇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8
법률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에대해서

오늘 11:56 이메일상담으로 명예훼손상담문의햇던 의뢰인입니다. 피해자 치마에다가 사정을햇엇다고 햇잔아요. 그피해자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받을때 치마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냇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7
법률형사

17502 상담자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질문 올립니다 부디 꼭 부탁드립니다 1. 일방적 상해폭행으로 늑골 골절 4주 진단후 동일부위 추가 진단2주 받았다구 말씀 드렸는데. 진단서에 의사분의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6
법률형사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달전쯤 새벽에 한명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늑골 골절4주진단 피해자입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에 송치가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노력도 전혀 없습니다 .. 그래서 저가 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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