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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횡령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년쯤전에 가게를 새로 인수받기 위해 브로커(갑)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은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매도자(을)와 연결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처음…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쭙고 싶은게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2년 7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고, 피해자와 합의 본 후에 검찰송…
2012년 7월 27일 어제 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가서 수사관님이 전화로 오라고 하셔서 가게되었습니다 가게된 이유가 2012년 5월에 아이템 매니아 라는 게임 중계 사이트가 있는데 던전앤파이터 라는 게임의 아이…
서로 강아지 산책시 시비가 붙어 경미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 상대방은 코피가 나서 경찰 119신고 주위분들께 쌍방폭행이라 듣고 서로 인정하여 법적인 처벌 원해서 파출소로 가서 있었던 일쓰고 서로 다친 …
쓰레기같은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것입니다. 2009년 여름에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하교중 한여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죄라는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범인지라…
개인 자영업자로 가게 운영하던중 매출하락등으로 대부업체에 운영자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2011년11월 24일날 하루10만원씩 갚기로 하고 빌렸으나,240만원만 변제하고 가게부도로 인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
제가 사고쳐 조사받은날이 7.17일로 만19세 미성년자입니다. 강력범죄 아니고요. 담당형사분께서 벌금받으실거라고하셧습니다. 그 몇일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잇다는 우편물을 받앗구요. 미성년자는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국…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고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학교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서 어떤 익명인이 닉네임 A가 이쁜건 아…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하여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이 명예 훼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심했을텐데....... 네이버…
수고하십니다. 지인이 같은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여 형사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편의상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박(피고발인)과 미국인 교포 킴은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하여 킴이 미국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 이태리에 거주하는 한국인(이하 갑)과 동업계약(50:50)을 맺고 자금을 투자하여(이하 을) 안경(썬글라스)생산을 하였습니다. -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를 시작할 즈음... 갑이 한국내의 다른 업체와 제품을 공급하…
지난(7/13일)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를 방문후들은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141세대로 건축법상 150세대이상의 의무관리?대상범주에 해당사항이아닌 한동의독립단지입니다 지난5월 20일경부터 일해오시던 관리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소위 하우스메이트 라고 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보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저와 계약관계인 A씨는 집을 보여주면서 본인 전세집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집도 보여주며 …
친구 부탁으로 어떤 싸이트에 출판사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적지 않고, 친구가 출판사랑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계약서에 초판부수가 적혀있지 않았다, 왜 적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고 했고 …
제가 군대있었을때 교회에 자주가서 꼬마애들이랑 놀아줌니다(종교행사) 1월1일에도 그러고 있었는데 꼬마애 하나가 다리잡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는데 돌려주다가 꼬마애 머리랑 다른병사랑 부딪쳤습니다 그병사는 이빨이부러지…
바로 밑에 치킨집입니다. 내일 경찰서가서 버벅거릴거 같아서요. 미리 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계약서랑 기타 사실관계 를 가지고 변호사님하고 상의후에 경찰서를 가고 싶습니다. 내일 경찰…
제가 전전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잇는데요. 7월6일에 가게를 열려고 나갓는데,키가 바꿔져 잇어서,그때부터 영업을 못하고잇습니다.저랑 계약서 쓴 사람이 키를 바꿔버렷는데요.이거 무단침입죄 아닌가요? 계약서를보니,제가 …
2001년피진정인은 무능력하고 알콜중독및 잦은 폭력,진정인의 신용카드및 대출을 받아 2천9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협의 이혼 하였습니다.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은 진정인에게 지정하여 이혼…
저는 지금 25살 학생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생일날 저랑 후배들이랑 술을 한잔씩 하고 기숙사로 가는길이었습니다. 총 저포함 4명이었는데 후배한명은 술을 마신상태고 두명은 맥주 두잔만 마셨습니다. 다마시고 난 후 저…
동생이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주에 합의금이 50만원이라고 나와서 상대방에서 고소를 하지않을테니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했더니 고소하라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