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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에 사기사건으로 공범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2주전에 피의자와 대질조사가 있었고, 3일전에 검찰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분들 사례를 보다보니 검찰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냈다는 말들을 하시던데요 어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본이아니게 법에 어긋난 것을 행하게 되어 변론을 할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약식명령 받은상태에서정식재판청구했습니다 사…
제가 방금 인터넷으로 면회신청을 하려고하니까 면회가 월4회로 나옵니다. 원래 미결수자들인가 형을 받기전 사람들은 1일1회로 알고있는데요 아까 오빠가 오빠없을때 재판해서 1년몇개월 형으로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땜에 …
오늘 면회를 갔다와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예비군훈련을 2-3번 안가서 집으로 경찰들도 찾아 오고 했었답니다. 오빠는 그런상황들을 전혀 몰랐었구요 우편으로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거 본적도 없다고 합 니다 집에는 80넘으…
예비군훈련미불참으로 금요일저녁 검찰분이신지 경찰분이신지 오셔서 저희오빠를 데리고 가셨 습니다 미불참으로 벌금이 나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벌금을 납부 안해서 그런건지는 정확 하게 저는 모르는상황이구요 지금 구치소에수감되…
법적 지식을 쌓고싶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23살 세무회계학생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사기혐의관련해서 민사법원에다녀오셨습니다. 법원 판사가하는 말은 저희어머니가 다른사람이 내야할 돈까지 갚으라고하는거입니다. 저도 인…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불안에 떨며 살던 제게 그나마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할것을 간추려드리면 1. 140만원의 구약식 벌금형이 나왔는데, 공무원 결격사유에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국산 음란물 유포 +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송치된지 3주만에 결 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예훼손 구약식(70만원) 음란물 유포 구약식(70만원) 나왔습니다. 고소인분과는 통화가 닿지않…
-사고일시 2011년 8월쯤 우현히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끼면서 세차장 사장이랑 조금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 저는 골프프로지망생이고요 어릴적에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인해 그만두었다가 혼 자돈을벌어서 다시 시작…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 년 8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날부터는 같이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식당…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비용청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와서요. 형사소송비용청구와 관련한 양식이 있나요? 양식이 있으면 어디 서 다운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
지난 5월 4일, 50만원 상당의 디카를 산 뒤 정말 딱 한번 사용한 뒤 당일, 그 디카를 가지고 알 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는데 이 지인이 디카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빌려달라…
본인은 지난(11년)경기도 광주 2월 친구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 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계약당시 본인은 대출 받으로 가고 친구에게 계약서 작성 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5살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돌아가시고 어 머니와 동생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신 어머니를 보며 되는 대로…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 93년생 만18세인데요. 지금 말하는 것은 4월26일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알았던 여후배를 보러 놀러갔습니다. 장소는 그 후배가 사는 곳이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였고 그냥 …
결별한 전남친이 교제기간 동안 부도덕과 성생활 문란으로 철저히 몇년간을 속고 살았고, 그 사 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저에게 수년간 많은 피해를 끼쳐 참다못한 제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 으며(이니셜과 간단 정보), …
폭행사건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1년 동안 파출소애 4번 신고했던 사례이구요. 이번에는 더 이상 못 참아서 고소하려 합니다. 이유 없이 술만 먹으면 협박하고, 찾아오고, 만나면 폭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집에선 이…
여자친구가 3~4개월 전쯤 남자집으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술 먹고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그 남자 집 앞에 쓰레기단속 cctv, 그 남자 집 앞에서 통화하다 우연히 마주 친 지인 정도인데 이걸…
제 여자친구가 3~4달 전에 진짜 친오빠 같은 사람과 술 먹으러 간다길래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술을 먹기 싫어 옷벗기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 구가 저서 옷을 하나 벗고…
집행유예때 받은 사건은 범인도피로 받았구요. 이번 사건은 절도 & 무면허인데, 다른 범죄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