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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사 건 : 2012도525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상고인) : ◇ ◇ 섭 위 사건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피고인의 위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바쁜데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작년에 집행유예 1년에 소년원 6개월을 선 고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8월달에 절도와 무면허로 잡혔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19살이구 요. 작년 사건이니 만1…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원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인데 대학 진학 이 지방쪽으로 내려와서 대구까지 오게 된 학생입니다. 집에서 쉬고있는 도중 1시간 전에 전화 가 와서 받았는데 다짜고짜 야…
5월 6일 귀가 중 버스기사와 다툼이 생겨 버스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버스 내 설치된 영상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1차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의 한 특가법 대상이라는 소리에…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내용은 피고소인이 스포츠토토 기계를 설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서 가로챈 내용이고(스포츠 토토 기계설치는 무료입니다) 대질…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는데, 국산영상을 올 렸는데 그 동영상의 본인이 고소를 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올린 자료가…
1. 고소인 1차 경찰진술에 문) 피고소인이 서버본체를 가져갈 당시 고소인은 없었나요? 답) 하루에 세명이서 8시간씩 돌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저가 상시로 pc방에 있을 필요가 없 어 계속하여 머물지는 않지만 오전…
절 고소한 놈이 경북영천에서 상당한 갑부의 맏아들이랍니다. 하긴 집도 대구에 100평짜리 사는 거 보면~ 1심때 제가 고소인 경찰 1차와 2차의 진술을 증거부동의 했는데, 방금 확인해보니 공판 검사가 1차와 2차의 …
1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2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임 안하고 항소이유서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 았고 공판때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작전 실패인가요? 2. 대법원에는 1심에서의 판단이 된 증거…
【판시사항】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
미납 벌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 12월에 선고를 받았고요. 2009. 1월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납부기한은 2011. 10월이었습니다. 근데 계좌압류로 인해 기납부가 두 차례가 되었습니다. 2012.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먼저 1심 판결문입니다. 상고장을 어떻게 써야할지 깝깝합니다. 제가 장애 5급인데 변호사님을 국선으로 선정하여 상고장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심은 1심의 점유보조자부분을 문 제삼아 번복했습니다. 2심의 …
제 친구가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유부남 스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구한테 집도 구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 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일하러 갔을 때 그 아저씨가 저에게 수원을 같이 가달라고 해서 저는 맨날 집에…
제가 3월달인가 홍대에서 놀다가 모르는 남자하고 같이 놀게 되었어요. 그때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여서 기분도 좋고 해서 놀다가 PC방에 놀러갔습니다. PC방에서 놀다가 이상한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폭…
작년 8월에 sk에서 핸드폰두대를 개통해서 줬는대 그 동안 요금을 안내서 직권해지가 됐는데 엊그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왔는대 다량의스팸문자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총 원금을 일시불로 다 내지 않으면 서류가 넘어가 과태…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2008년도에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한번 살다 나왔구요. 1년 6개월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핸드폰 채팅으로 대학교 1…
안녕하세요? 4월9일 상담에 감사드리며, 형사조정에 대한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상담드린 내용은, 다음 솔로 까페 (이혼, 재혼 등)에서 저는 강퇴회원이라서 까페 접근이 금지되어 있고, 3개의 닉 이 모…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상담까지 올립니다.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욕적인 상황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을 기제한 글을 써 비방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애매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근처에 대형터미널 상가가 공사중이기에 상가문의를 위해 갔다가, 임차대리인 갑을 만났습니다. 갑은 터미널시행사 에서 임차대행을 맡긴 회사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