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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05건
법률형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차를 여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가 여자의 남자친구가 협박으로 500만 원 받아갔 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기덕 변호사님께서 차량 수리비는 전액 다 보상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자나요. 그런데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4.04
법률형사

사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을 사기죄로는 신고가 안되지 않나요? 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쳐야 사기인데 사기 인 혐의는 하나도 없고 버젓이 지금도 연락을 저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촌은 제 삼자이기 때 문에 아무런 관계가 안되지 않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4.03
법률형사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 동생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애가 예전에 화류계에서 일한적이 있던 아이인데요. 그 애가 제 동생에게 돈을 줘야 될게 있어서 받으려고 할 때 돈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해서 제 동 생이 그럼 니가 예전에 일했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4.02
법률형사

폭행 협박 건으로 상담 했었는데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건 전말은 아는 형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아 는 형과 다시 사귈 수 있게 해줄려고 전화하고 나올 것을 요구하다 되지 않아 여자와 둘이 술 을 마시고 여자가 제차를 반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4
법률형사

음주운전 방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받았었는데요.ㅠㅠ 친구b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하네요.ㅠㅠ 처음 에 차에서 쉴려고 친구b 가 운전석에 앉아 보고 싶다고 해서 앉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지 않 았습니다. 그때 친구b가 시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6
법률형사

몽골 사기결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9개월 전 결혼정보업자를 통해 몽골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정 보업자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가 되 고 싶다는 말에 끌려 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4
법률형사

사기죄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친형이 관공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하도급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것이 잘못되어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 고 있습니다. 2월 초에 기소되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4
법률형사

친구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힘든일을 겪어, 몇 가지 묻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이틀전 10년지 기 친구와 술을 먹었습니다. 서로 믿고 친했던 친구라 신나게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그 날 몸이 안좋았던 제가 많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9
법률형사

소송사기를 당해 민사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소송사기(피의자의 경찰관 매수로 민사 판사가 요구한 고발이 실패하여 공문서 허위기재 등으 로 담당경찰관을 고소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피의자는 소송사기죄를)를 당해 민사재판에서 패 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8
법률형사

친구가 제 핸드폰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냈는데 공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 아직 93년생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제 한국친구들이 있구요. 근데 어느 날 한 놈이 저한테 여자한테 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 라고 합니다.더러운거라던지 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6
법률형사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프로젝트에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투자를 하고 작성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수익금 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형사

아빠가 횡령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저희 아빠가 사촌 조카(건설회사의 소장)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70살 후에 월 8 만 원 정도로 타먹을 수 있게 근로보험(확실치 않습니다)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명의를 주민등 록 번호를 복사해 팩스로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2
법률형사

스키장 시즌권부정사용으로 사기죄고소가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후배가 스키장을 간다고 해서 안 쓰는 시즌권(50만 원 주고 샀습니다)을 빌려 주었습니다. 원래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되지만 스키장에서 남들도 많이 그런다고 해서 빌려주었 는데 스키장 직원에게 걸려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9
법률형사

음주 교통사고합의사건이에요.

2월 4일에 같이 일하던 실장님 차를타고 가던 도중 강남 신논현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실장님은 음주상태였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유턴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실장님이 갑자 기 엑셀을 밟고 앞에 버스전용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9
법률형사

중고나라에서 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일단 전 미성년자구요.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사이즈, 옷의 상태 등만 알려준 후에 여러 벌을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비밀 택배(비 택)라고 해요. 제가 A라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형사

즉시항고에 대해

제가 재정신청 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 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형사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고, 해 뜨고서야 겨우 잠들고 깨기 일쑤고 그러는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 고 고소를 하면 공갈로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형사

성희롱죄로 고소한다고 폭행협박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게 되었네요. 폭행협박 건 친구가 운전하다가 뒤집어 씌 울려고 성희롱으로 고소 한다며 자기가 사고 낸 것에 대한 모든 배상을 떠넘기려 협박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형사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한 진료내역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의 작은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직한 전동료직원이 제 명의로 약을 처방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감기와 같은 단순 처방이지만 지속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형사

사해행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사해행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저는 1995년3월 A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2. A는 아파트 건설업자이며 IM…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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