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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비스직 노동조합 사무장입니다. 저희 조합원 들어오는 다음카페에 조 합원들에게 홍보 및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아래 내용을 등재한 후 5일 후 삭제하였는데 이것 도 잘못인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구요. 잠시 택배사람이 없어 임시로 일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잠시 택배일 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어떤 차가 우회전 진입 을 못하게 세워두었습니다. …
법인대표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주거래은행계좌를 새로 바꾼지 3개월이 지났고 새 은행계좌로 거래를 해왔으며 1월 27일에 부가세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으로 법인을 해산하려고…
아파트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불신임한 주민들이 따로 모인 카페에서 논의 중인 게시물(법적으 로 문제 없는 문건)을 가져와서 불신임 당한 대표를 지지하는 노인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
제가 돈이 급해서 게이들만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보니 만나서 용돈 같은걸 바라는 분들이 있어 저도 그렇게 방을 만든건 아니지만 만날 사람은 쪽지 달라고 했죠. 그러다 쪽지가 오면 용돈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다가 어떤 분…
며칠전 상담 후 제 상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경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우발 적 범행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2시 반경 본인은 모나이트에서 2층 룸에서 술…
저기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구요. 제가 핸드폰을 주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서 호기심에 가져왔습니다. 근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한테 주었는대 그걸 잃어버려서 점유이탈횡령죄가 되었습니다. 경찰…
제가 1월 4일 재판 보고나서 2주간 감별소 생활하고 1월 18일날 재판을 보았는데 5,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별소에서도 반성 많이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월 18일 재판 보고 집에 가 는 도중 어머니께…
변호사님.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렇게 계속 상담을 드리는 점 송구스럽습니다. 1.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므로 차량…
지난 2012년 1일 9일 보관동에서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가 차를 빌려 달라기에 알았다 하고 대리 운전비를 출금하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오니 후배가 없어졌습니다. 대리기사가 와 서 급하게 나갔나 보다 하고…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게 되나요? 구체적 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전에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청소년 때 일했었다고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검사가 500만 원 약식명령청구 했고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의…
11월 21일 서울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성매매 하는 미성년자가 검거 되었는데 내가 그 학생 통화목록에 뜬다고 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 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채팅에…
추가자료를 힘들게 구해 2차 고발을 하니 담당 경위가 확실하다 하여 조건부로 고소건은 취하하 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리이동으로 부서가 변동되어 다른 분이 맡다가 피고발인 2, 3의 요청으 로 다른 지검으로 지휘부가 …
며칠 전에 상담글 올렸었는데요. 업주가 유사성행위 강제로 시켜서 하게 된 건데 저는 왜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기 때문 인가요? 일 잘하나 보자면서 시켰고 제가 자꾸 왜 이러느냐 하기 …
유사성행위 업소 청소년 고용 및 강간 사건인데요. 09년도 일 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약식기소 됐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12 조 알선영업행위 무혐의 처…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10월 12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촬영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을 충 동적으로 찍었는데요. 죄책감에…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주 월요일 경찰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 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검거 되었는데 그 통화목록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경…
전 피의자 중 한 명 고모씨의 현 동거녀 이구요. 사건 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2011년 6월 피 의자 고모씨와 김모씨는 둘이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
현재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경찰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좀 꼬였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