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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조사 하라고 해서 지금 추가조사 중인데요. 물론 진술은 일 관되게 했고 상대방은 성관계 없었다고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 진술대로라면 정황 상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저를 속여…
2009년도경 6월달에 통장을 분실했다가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3일 뒤 알게되서 정지를 시켰는데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놨었습니다. 통장에 제 돈은 240만 원정도 있었고 전부 가져갔네 요) 그 3일 동안 이 …
안녕하세요. 3월 초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이였구요. 재판 중 그 전 사건이 병합되었고 죄명은 절도입니다. 합의는 된 사건이였구요. 모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검사구형…
제가 강간으로 2명을 고소했는데 한 명은 찾아서 피의자 심문조서 다 쓰고 경찰이 검찰로 넘긴 다고 했는데 곧 넘어갈거 같아요. 지난달 말에 피의자 심문조서 썼어요. 그 사람 말에 모순된 점이 있어서 쭉 진술서에 써서…
안녕하세요. 저는 27세(만 25세) 대학생입니다. 제가 9월 9일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 선 배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택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지구대에 갔다가 경찰서…
제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진술녹화를 했어요. 20세(만 18세)에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미성년자에요. 성폭행 당할 때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니에요. 제가 경찰 한테 이거 꼭 녹화해야 되는 …
3년 전쯤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 몇 명에게 동거 사실을 말했었습니 다. 어느날 제 친구에게서 누가 제가 동거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닌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 구의 친구입니다. 너 어디어디 학…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 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 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
참 민망하지만, 미성년자와 음란대화를 핸드폰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만남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용돈하라고 통장으로 몇 만 원을 보내주었고 핸드폰 기프트콘으로 가끔 먹을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 성매…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내용: 1.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바람을 핀다는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보통신법에 대한 무지로 음란물유포죄라는 항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 다. 올린 음란물은 모자이크가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타다가 기사님이 운전 하시고 있는 틈을 타 몰래 2만9천 원을 훔쳤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지구대에 데리고 가셨고, 지 구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십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 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분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작년에 의정부…
우선 저랑 여자친구는 21살이고 저쪽은 23살입니다. 제가 2011년 2월달 한 달 동안 다른 여자랑 놀다가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그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욕먹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명예훼 손죄로 고소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너무 나이가 어린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보다 변호사분들께 답변을 구한 후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
동일한 형사피해사건에서 피해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고소를 한 경우 고소인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의 고소도 동시에 취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소의 효력은 존속 되는지 여부?
지금 동생은 성추행, 폭행 이 두 가지로만 엮여(?)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일단 합의 를 할 생각입니다. 정확히 합의를 하면 기록에 안 남는 건가요? 예를 들어, 참고라던지 비고 뭐 이렇게 글이 하나도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예전에 글을 남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 글은 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네요.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
저 이런 질문 올리는거 진짜 창피한데 읽어주세요. 아직 미성년자구요. 만 16세 때 유사성행위 업소 업주한테 당한 일인데요. 강간인지요? 이거 말고도 손님한테 당한 것도 있는데요. 다른 변호사분은 강간이라고 하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