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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02건
법률형사

절도죄로 인한 합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친구랑 술을 마시고 새벽에 어찌해서 그 친구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7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100만 원씩, 100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18
법률형사

학교 비품을 외부인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시에 사는 고등학생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입 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써클에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니폼 농구화 그밖에 농구 용품을 거기 남자 탈의실에 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18
법률형사

항소심에 대하여

2010.12.28 공소장 접수 2011.02.22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2011.02.22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공판기일 통지서(검찰용) 발송 2011.02.22 피고인 1000공소장부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14
법률형사

부딪친 아이가 괜찮다고 하고 갔는데 다음날 뺑소니 라고 신고를 했네요.

우회전 할려고 좌측 차량 여부를 보는 순간 (정지)옆쪽에서 중학생 아이가 부딪치고 본네트 앞 으로 쾅 했어요. (아이 상체) 남편은 좌측을 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 쪽을 보고 있었던 터라 쾅 소리에 앞을 보게 되었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14
법률형사

배상 명령 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120만 원 사기를 당한 후 가해자가 구속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가해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께 안녕하세요. 일단 배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14
법률형사

과거에 저지른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측과 합의하려면

현재로부터 대략 5년 전 집에서 자던 중 친구 A에게 전화가 와서 보험사기 제의를 받아 거절하 다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렸었습니다. A의 친구 B라는 질 나쁜 친구가 있는데 제 차에 B의 친구 3명을 추가로 태워 저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07
법률형사

사기꾼이 해외에 있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받았었는데요. 사기꾼의 신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거의 확실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요점은 이 사기꾼이 이미 사기 등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05
법률형사

고소를 당했어요.

사건은 약 6개월 전 일입니다. A라는 선배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금을 가져와서 B 선배가 그 금을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금을 팔러 같이 나가기만 했고 들어가지는 않았구요. 그 금의 액수 또한 모르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30
법률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 -- 갑, 피해자---을 2009년도 지방국립대 법학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올라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29세 친구가 있습니다. 취미는 평소 운동과 온라인게임 입니 다. 갑은 공부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27
법률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보고 문의 드립니다. 음란물을 아무 생각 없이 업로드 해서 제 동생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좋게 끝났지만 조서 꾸밀 때 형사님이랑 이야기 하니깐 남녀 의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사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22
법률형사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는데 경찰서에서 안 받아줄 경우

변호사님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6월21일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는데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다며 접수를 안 받아 줍니다. 그리고 사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22
법률형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까요?

6월 13일 상담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말 친구집에서 돈을 100 만 원가량 절도하여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며 돌려 주고 그 다음날 월요일(13일) 경찰서 가서 자수까지 했습니다.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21
법률형사

절도죄를 경찰에 자수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배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6월 11일 토요일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돈뭉치(친구 아기 돌잔치 축의금) 를 보고 순간 미쳤는지 105만 원을 절도 했습니다. 그 날은 사실 친구 애기 돌잔치에 축의금을 많이 하지 못해서 너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14
법률형사

술에 만취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려다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이렀습니다. 2011년 6월 4일 새벽 1시 20분 저랑 제 친구(1명. 두 명 다 학생입니다. 23 살)은 창원시 상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기숙사)로 귀가 할려고 택시를 탈려고 이동하던 중 길가에 자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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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쪽 팔리고 너무 열 받아서 인터넷 검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여기 까지 왔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일 전에 채팅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술 한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술 마시다가 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13
법률형사

잘못 보낸 휴대폰 문자로 인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휴학 중인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 고소가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구요. 몇 달 전에 저는 제 친구번호로 다른 사람(남자)인 척하고 장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 혹시 00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06
법률형사

잘못 보낸 휴대폰 문자로 인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휴학 중인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 고소가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구요. 몇 달 전에 저는 제 친구번호로 다른 사람(남자)인 척하고 장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 혹시 00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02
법률형사

벌금의 시효

제가 무면허운전 벌금이 있었는데요. 검찰청 홈피에서 조회해 보니 선고일자: 2008.3.14 확정 일자: 2008.5.14 납부금액: 1.450.000원 납부일자: 2008.9.02 미납금액: 0원 완결사유: 촉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01
법률형사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보충 질의

현재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6336 5월 17일 접수 를 했고 5월 23일 1차송달불능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경 베트남아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31
법률형사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요.

현재 저희집 맞은편 콘서트 단란주점, 콘서트 맞은편 꿈술 노래클럽, 10년 넘게 이 두 곳에서 보도 및 아가씨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콘서트 건물은 꿈술노래클럽 건물주 사장 어머님 소유, 맞은편 꿈술노래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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