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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대포차량으로 팔린 것 같은데, 차량 도난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음주사고라 보험처리도 안됐던 상태고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전남편이 타던 차라 어느 공업사에 맡겨 있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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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기 피해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평일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4월26일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기범 말에 속아서 물건값까지 서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5월 20일에 사기범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25
법률형사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 남자의 괘씸함에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 직장인이고 이 남자는 학생입 니다. 사귀다 아기가 생겨 합의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 그 때 병원비가 없어 이 남자가 병원 비를 구해 병원비 일부(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23
법률형사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을 고리대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개인간의 돈거래가 있었는데요. 사채업 이런 건 아니구요. 그냥 단순히 지인과의 돈거래를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이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 서로 합의 하에 5부이자로 했는데요. 몇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23
법률형사

성범죄 관련하여 제가 검찰 송치(?) 기간 중입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4월 중순경에 경찰조사를 받고 지금은 검찰 출두 연락만 기다 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전화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에 질문 적어 봅니다. 저의 죄목은 가출 청소년을 하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11
법률형사

사기 사건이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 파일 같이 법인 대표이사로 차입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고 2010년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개인 김◇순은 변제할 의무가 없고, 법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성남지청에서 받았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06
법률형사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아버지를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22살한 학생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변호사님깨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버님깨서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17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 얼마전 영등포구치소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6
법률형사

청소년과의 댓가 없는 성관계 관련입니다.

제가 한 달전 호기심에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여자애와 성관계를 맺은 후 며칠 전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가서 있는 그대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 돈을 준 적도 없고(성매매), 강제로 강간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5
법률형사

인터넷 성매매가 걸린 경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올 1월 경에 했던 인터넷 성매매 때문에 얼마전 3월말 ~ 4월초 경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 다. 이전 전과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2
법률형사

미성년자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상황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팅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18살, 17살 여자애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여자애들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가서 술을 먹고 성관 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8
법률형사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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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 당한 경우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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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한 채팅 사이트로 인하여 18살, 17살 각각 2명을 알게 되어서 제 친구와 총 4명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인인 나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갔습니다. 여자애 중 한 명이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6
법률형사

미성년자와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채팅 사이트로 인하여 18살, 17살 각각 2명을 알게 되어서 제 친구와 총 4명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인인 나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갔습니다. 여자애 중 한 명이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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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여자를 사귀고 나서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여자랑 사귀는 동안 다른 여자와 메신져로 대화했다고 자기를 갖고 놀았다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또 일요일 밤에는 복수한다고 문자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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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은요. 휴대폰을 정리하던 도중 예전 남자친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통을 벗은 사진이였습니다.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였고 헤어진 이유는 지인들 이 5년 동안 동거하는 여자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4
법률형사

제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잠시 알던 사람이 사업상 신용불량이라 하여서 현금을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주었 습니다. 처음엔 현금을 입금시키고 하길래 믿고 카드를 빌려줬는데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의 전처 까지 제 카드를 쓰게 하였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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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창업관련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관련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련내용으로 자꾸 제재가 들어오길래 또 한번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당했던 내용 그대로 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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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챙피해서 진짜 어디 물어볼 곳도 없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 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여름 호기심에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문제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채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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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못이겨 진술서를 썼는데 그 이유로 5억을 갚게 생겼습니다.

최근 1개월 전까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후, 어떤 알바생 이 매점에서 돈을 빼다가 현장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매점에서 일했던 사람들 전반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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