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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미성년자인데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8살 되는 청소년입니다. 제가 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합의서 하고 피해자 부모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16살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전 할머니 한테 자랐습니다. 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6
법률형사

알바하면서 돈을 훔쳤는데 사장님이 훔친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강요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래도 방법을 찾은거 같아서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장님 쪽 죄가 더 커도 일단 제 남자친구도 잘못을 한거니까요. 일단 훔친 돈만 삼백만 원은 먼저 보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고소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5
법률형사

알바하면서 돈을 훔쳤는데 사장님이 훔친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강요합니다.

제 남자친구가 알바를 하다가 거기 금고에서 돈을 몇번 훔쳐서 300만원 돈 가까이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걸렸는데 사장님 말로는 cctv에 찍혔다고 하는대 cctv는 금고 바로 앞에 있지가 않아 요. 근데 문제는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5
법률형사

사토사매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착세력들로부터 사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조그마한 건설업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토사매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4년여 동안 갖은 고생끝에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임야의 70여 지주분들로부터 인감이 첨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4
법률형사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선발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선발한 임원 7인(구청장 추천2, 구의회추천2, 전문가3)이 00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정무직)을 공모하여 선발합니다. 문제는 이력이 허위인자(학사학위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 기재하였으니 선발하여 허위라고 민원이 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4
법률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벌률 위반(도주차량) 공소장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수라고 합니다. 현재 뺑소니로 검찰조사까지 끝나고 공소장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가해자로 조사받았고, 검찰조사에서도 뺑소니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2월 16일 오전에 받음) 공소사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2
법률형사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첨부파일로 글을 써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18
법률형사

고소 취소 후에 재고소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 후, 돈을 갚겠다고 통사정 해서 지불각서, 이행확약 서를 받고 고소취하를 어제 해줬는데, 혹시나 하고 이행확약서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구상 중이니 그걸로 갚겠다. 20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14
법률형사

명의 도용에 관해서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못쓰거든요. 돈 벌면 통장에 입출금하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제 명의로 보험을 3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들고 상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7
법률형사

쌍방폭행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저희는 3명, 상대방측은 여자 1명, 남자 3명이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측은 얼굴측을 가격 당해 심한 타박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은 외상은 전혀 없고 옷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6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입니다.

2월 2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 하려는 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비건게 아니라 그 쪽에서 먼저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게좋게 말을 했는데 계속 욕을 하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주먹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6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경우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일은 아니고 제 남자 친구 이야기인데요. 1월 6일 서초 경찰서에서 잡혀 들어가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작년 말경에 중고차를 팔아 야 한다고 간 사람이 열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9
법률형사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절도를 하여,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급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24일을 지나 만 19세가 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작년 8월(2010년 8월)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9
법률형사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후 다시 주인 모르게 팔아버린 경우

나이는 올해 18살입니다. 제가 12월 5일에 알바로 받은 월급으로 80만 원 주고 중고 오토바이 대림(프리윙125cc)를 샀습니다. 사고 대략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모르는 애가 친구를 통해 저를 알고 제가 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7
법률형사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갚겠다며 취하해 달라고 해서 지불각서 받고 남편이 취하했던 모양입니다. 허나 고소하기 전 날, 남편이 사기당한 금액은 부인인 저와 함께 모은 돈이며, 각서에 저의 동의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7
법률형사

10억 가까이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들이 계속 감언이설로 회유를 하여 고소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10억 가까이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이 시도때도 없이 남편을 찾아와 감언이설로 또 다시 사업 이야기 하면서 꼬셔서 고소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남편을 만류해 봤지만 제 앞…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6
법률형사

사기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

남편이 사기 당했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이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써서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만약 된다면, 쓸 때 육하원칙으로 일련의 사건 등을 사기 당한 경위 등을 모두 써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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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문의 좀 드립니다.

학원 동업 문제로 발생한 사기 관련 문제로 구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제 1차 대질심문을 했는데 피고소인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들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카드와 통장을 주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했습 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0
법률형사

재산상의 손해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할려고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디만, 처음에 접수해 주더니 그 다음 날 담당 경사가 정해지고 저를 부르더니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믿…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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