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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작년 말 오해로 인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초서에서 연락을 받고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고소인과 합의가 아닌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후에 주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나 꼭 도와주십시요. 저는 중국 아내를 두었고 늦게 장가 가서 아이가 세살 난 아이 아빠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중국에 송금하는 일을 심부름 했어요. 일종의 환치기 같은 거에…
파일 첨부해 드렸구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써서 그 때의 상황을 떠올려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1) 2001년 6월 14일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 이자 한푼 받은 일 없습니다. 2) 2005년 9월경 고소(사기죄)한 후 피…
남편 문제인데요 남편이 디자인 몰에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해서 파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 몰 에서 990000원에 4개나 판매가 되어 있어서 추궁을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
사건은 이러합니다. 몇달 전 할인쿠폰이 생겨 자주 가는 옷가계에 갔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어 그담날에 다시 친구랑 가치 갔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달라고 그러니 항상주던 그 여사장이 내복에만 수건이 …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제 10월 말경 구형 3년에 11월05일 1년에 2년의 집행유예+28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받았구요 공범은 1년6개월,1년2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젤 하범이구요. 솔직히 집행유…
일생일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7월초부터 얼마전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인터넷 도박(바카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 줄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5만원 정도씩 하던 것이 금액이 점차 불어나 한번에 50만원씩 입금…
여성 입장으로서의 사안이 사안이기에 익명으로 상담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기에..... 이 점 꼭 양해 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 26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3달전 2…
사기꾼은 현재 동일한 2건의 사기죄로 재판중입니다. (장외기업 유상증자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기꾼이 주식투자를 하여 전부 날림) (재판과정에서 인정하였음=>관련 투자계약서 및 증거자료 충분함) -사기…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좋은 A가 저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비방을 하고 다녀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가 속한 모임의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팩스로 약 30여 회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A가 고소를…
제가 친구와 함께 맞보증(연대보증)서고 돈을 빌려 썼어요. 한달에 원금 일정 금액과 이자를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몇달동안 돈을 갚지 못하자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제가 2002년 5월경 같은 직장에 다니던 형이 카드 대납을 하라고 5천만원을 저에게 주고 대납 을 해서 나온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시작하었습니다. 그런데 02년 10월경 카드대납에서 돈이 3천원 정도가 대납을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체국 재택 근무관계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근무를 하던 중 차도에서 우 측 건물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우편물을 배달 중인 오토바이 뒤를 받으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복숭아뼈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요번년도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형이 내려졌는데요. 불신검문으로 어제 적발되서 지금 유치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어떤 싸이트에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번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가 주민번호를 도용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 사람이 …
2007년 8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 여러명이 퇴직을 하고,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합의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다른 법인회사인 건설 회사에서(현재 실질적 법인 대…
저희 아빠가 차를타고 집에 오시다가 75세 정도 드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오셔서 사고가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는 속도도 지키셨구요, 술도 못하시는 분이시라 음주도 안하셨구요 횡단 보도도 아 …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된 것은 좀전에 제가 주로 사용하던 p2p사이트 파일구리에 쪽지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신고를 준비중이라고 쪽지가 와있어서 이렇 게 문의 드립니다. 쪽지…
중3아들이 친구집에 들러 복사하러 가려고 나오는중 친구는 자기 자전거 타고 아들은옆집 자 전 거을 가지고 나와서 3분거리쯤 복사하러 갔다가 집에 밥도 먹고 바로 자전거 타고 도서관으 로 직행 공부하고 있었음(참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