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4,300건
법률형사

친구한테 속은거 같습니다.

월 초 친구를 만났는데. 110만원 송금해주면 32주에 걸쳐 1주당 9만원씩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며 다들해서 돈 많이 벌었다면서, 원금보장해 줄테니 해보라고. 같이 돈 벌면 좋지 않겠냐고. 이자가 너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5
법률형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고주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연은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에 어머님이 A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4
법률형사

명의 도용

안녕하십니까. 넘 답답해 글 남깁니다. 저희 오빠가 2년전 친한친구인 A 가 뭐 좀 할거 있다고, 오빠한테 피해안가게 할테니 주민번호와 집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친한친구고 해서 그냥 아무 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4
법률형사

항소재판전 공탁금?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구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지는 20일이면 3개월 됩니다. 지금 항소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보려도 안되서 일부라도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공소금액은 21,000,000이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4
법률형사

허위 교통사고

교통사고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후진을 하시는데 갑자기 노인 한분이 쓰러지셔서 모셔다 드렸답니다. 거리는 거의 5M 정도 떨어져 있었구여.. 주저앉으시면서 엉치뼈를 다치셔서 걷지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4
법률형사

구두로만 입사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어떤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 응답을 신청합니다. 지난 8월 이직을 위해 m 호텔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m호텔에 식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4
법률형사

인터넷상에서 알게된사람이 제 핸드폰 번호를 남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알게된 사람이 핸드폰 번호를 남에게 유출을 하여, 2007년12월 경부터 1월 달 경까지 새벽까지 모르는 번호와, 문자를 받아 잠도 못이루고 학교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거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3
법률형사

예전에 폰카로 찍었던 사생활이 ..

sk텔레콤이 정보 유출됐다 해서 별걱정 안했었는데요, 예전에 폰카로 찍었던 사생활이 음란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3
법률형사

사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찾다가 아주 좋은 카페를 보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론부터 공사 도급을 받아 1500만원선금중 일부 개인적으로, 약 700만원공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3
법률형사

합의 공탁

동생이 유치장에 있다구치소(10/10)로 넘어갔습니다. (16세 미성년자 성폭행: 초범이고, 상대여자아이 부모가 고소한 상태, 합의하에 같이 모텔감) 그 부모와 합의중에 있는데 합의가 힘들 경우 절차에 대해서 물어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2
법률형사

사기죄로 억울하게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억울하게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될 Y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선배분 한테 사금융에서 대충을 받아 저는 한푼도 못쓰고 선배 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대사금융이자부터 한푼도 내지 않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1
법률형사

피해자측이 합의를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일입니다 도와주세요. 10월4일 피자헛배달아르바이트도 중 손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상황은 모르나 손님이 피자가 식었네 등등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였고 남자친구와 대화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9
법률형사

남자친구가 준강간죄로 고소되어 유치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얘기드릴께요. 제 남자친구가 준강간죄로 고소되어 유치장에 있습니다. 87년 1월 생이고 피해자는 85년 생입니 다. 대학동기인데 저와 친구(피의자)와 가장 친한 언니(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9
법률형사

명예훼손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제 친구가 지금 명예훼손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당한 사람과 고소한 사람 모두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사이버상 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한 여자 행실이 꽃뱀 같아 수명의 피해자가 있고..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9
법률형사

사기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첨 보자마자 1년3개월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당연 결혼하자고 했고요. 지금도 헤어진 상태는 아니고 동생들이 나와 살게되서 남자의 권유로 전 동생들과, 남자는 본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살면서 남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9
법률형사

퇴사한 회사 자료를 퇴사 6개월 후 삭제해서 진정이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 3월 인쇄출판회사를 퇴사했는데 퇴사이유는 바로 윗 상사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여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후 약 6개월 후인 9월, 전 직장 동료와 만나 이야기 하던 중 그 상사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8
법률형사

인터넷에 파일을 올렸는데 저작권법에 걸렸습니다.

19살인데요. 파일몬에 파일 올렸는데 그렇게 큰 건줄 몰랐는데 제이알씨에서 저작권침해했다고 쪽지가 와서 전화하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라고 말씀드리라고해서 부모님이 전화하니까 합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고 했다던데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7
법률형사

폭행 문제 상담 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지금부터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학교에 가수가 와서 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을 때 입니다.. 시간은 1시쯤이었어요.. 뒤에서 모르는 학생이 제 어깨에 계속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7
법률형사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블로그를 꾸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예쁘게 꾸미려면 노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저작권법 때문에 맘대로 하지도 못하겠더라구요.. 본론! 1. 블로그에 노래 파일 첨부는 하지 않고 노래듣기만 가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6
법률형사

개인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 회사돈에 손을 댔습니다.

2005년 설립된 한 개인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요.. 회사돈에 손을 댔습니다.. 금액은 대략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구요. 결재를 올릴때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돈을 적게 올려서 넘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입,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6
119619719819920021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