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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8건
법률형사

상해사건인데 진단서 제출 안하면 폭행사건으로 갈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폭행사건으로 갈수있나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사건은 앞으로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될수밖에 없을까요?

올해 1월초 당시 연락중이던 남성과 룸카페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분위기에 어느정도 휩쓸린것도 있고 힘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짧게한후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까지 강요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형사사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

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구두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내용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고, 대인 사고가 아니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깜빡 졸았는데, 뒷차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려도 제가 일어나질 않자 차량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여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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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공탁을 안 받아도 상관 없나요?

음주뺑소니로 전치 8주 부상을 입고 간신히 치료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한 두세번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회사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회사 여직원이 차 안에서 제가 본인을 성추행 했다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카풀 하면서 출근 길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제가 도 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앞, 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무혐의 받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성매수 미수도 처벌 받나요?

호기심에 성매수 업소를 방문했다가 방에 누워서 기다리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환불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계좌로 입금했는데 계좌 환불이 어렵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법률형사

기소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구약식 벌금 50만원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형사포털에는 기소 후 15일이내 판결로 되어 있는거 같던데 얼마나 소요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법률형사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무죄 밝히려면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사출신변호사로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저를 신고했어요.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처음부터 작정한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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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법률형사

공무원 음주운전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음주로 걸렸습니다. 혹시 음주 걸린 전과가 공무원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법률형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 모집광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맹점을 모집하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지출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낮은 재료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5
법률형사

몸캠피싱 협박 당하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몸캠피싱 당했는데 돈 안 주면 유포한다고 협박 받고 있어요. 대학생이라 돈도 없고 집에 알리기에도 좀 그런데 이런 온라인성범죄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저는 20대 남자고 협박범이 여자에요; 일단 30…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법률형사

'완전 사기'라는 리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손님이 남긴 리뷰 중에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완전 사기네요'라는 문구가 달린 리뷰를 보고 나니 너무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5
법률형사

내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초상권침해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셀카를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내사진을 배포했냐고 물어봤는데 그친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친구가 올린게 분명한거 같구요. 만약 그친구가 올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초상권침…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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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와의 합의 어떡하나요?

진짜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채로 차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은 난생 처음이고 사고난 것도 처음인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해주시려해서 더 곤란해졌습니다. 거기에 경찰조사도 받으러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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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간 지난 후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내리던 중 어떤 여자가 내리면서 자기를 밀었다는 이유로 들고있던 휴대용 선풍기로 제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미친년 지랄 등의 욕설을 하며 환승하러가는 길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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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전여친이랑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촬영한 영상을 전여친이랑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에 카촬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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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중앙선 침범 입니다. 음주전력 1회 있구요. 상대방 차량 피해자 중, 운전자는 통원치료, 동승자는 3주 입원 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또한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은 어느 정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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