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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8건
법률형사

개인의 주소를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줘 우편물이 왔다면?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1) 개인의 주소를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주어서 본인의 집으로 찾아왔다면(편지 배달 포함) 주소를 알려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2) 다른 사람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법률형사

이중 연체독촉 문의 드립니다.

연체 독촉 상담내용 : 제가 정확한 년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대략 2003~200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나이에 머 모르고 잠깐 나쁜 길로 빠진적이 있었는데.. (주)아산실업스칼렛패션 이곳에서 옷을 산적이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법률형사

기업회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업회계 관련하여, 고발 대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발 대상자의, 행위, 금액, 증빙자료들은 갖추어져 있으나, 자력으로 고발절차를 밟기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계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는 것입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7
법률형사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총 4건의 카드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총 4건의 카드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4건의 사용처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드를 잃어버린 경로를 확실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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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넷 결혼정보회사 가입했습니다. 일반 카페 가입하듯이 간단한 실명인증을 통해 준회원이되고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만 내고 가입비 49,000원으로 정회원이 됩니다. 그 후 상대편 프로필을 검색하고 마음에 들고 서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6
법률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만 하고 다시 출두하라고 할때 오라고 해서 그날 바로 나왔습니다. 얼마뒤 출두하라고 몇번 통보왔는데 출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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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올초 1월에 바이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친형에 대학교 후배 친구에게 사게 되었는데요 사기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믿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바이크를 구매하고 난 바로 다음날 전주인은 홍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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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경한 남자(이혼남)를 알게 된 후 공갈, 협박, 갈취, 강간, 감금 등

저는 한 남자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07년 9월경한 남자(이혼남)를 알게 됐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제 경솔함이 불러일으켰던 잘못된 시작이었죠. 교제중에 사이가 깊어지면서 함께 살아볼까 하는 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형사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 하였다면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말씀드리기 창피한 일입니다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작년 9월경 지인의 소개로 나노스모스라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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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성추행 이거 성립이 되나요?

저한테 좀 부끄러운 문자가 왔는데요. 번호는 없이 왔구요. 통신사 가서 확인해 보니,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더라구요. 한두번도 아니구. 계속 이래서. 정신적으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 고소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1
법률형사

집단폭행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며칠전 술을 마시던중, 나이트 클럽에서 여자 넷과 시비가 붙게되어 여자에게 맞았답니다.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남편 일행들이 그 여자들에게 화해를 청했고 그 여자들의 술값까지 내주었답니다. 그리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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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병원에 산재로 누워 있는 27세 남자입니다. 어제 일입니다.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러 변소에 들어갔는데. 휴지걸이 위에 지갑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주머니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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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

폭행인데요 저가 일방적으로 맞았고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진단 3주를 받았고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맞지도 않고서 두 대 맞앗다고 진술서에 쓰더군요. 하도 기가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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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연류된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하사관으로 입대하였고, 입대후 요통이 와서 군부대내의 무대에서 단순x-ary를 촬영하고서 이상 없으니 너무 무리하지말고 약이나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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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줄알고 돈을 지급했다가 환불받았습니다.

동생이 잡혀갔습니다. 칠순이 다되신 아빠가 넘 놀래셔서. 친한 분께 얘길 했구. 그분이 한분을 소개시켜주셨고. 다시 그분의 친구라며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구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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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안녕하세요. 상담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7-8-28일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한 10월쯤 저한테 핸드폰으로 명의 하나만 빌리자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언제 명의변경해 줄꺼냐고 하니깐 3개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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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형사 책임 정도는?

아들이 만 20세(한국나이로 21세지만 생일안되서 현재만 19세), 여자는 만 18세로써 대학생으로서 서로 좋아해 둘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 번 같이 둘이 여행가서 성관계를 가졌던 모양이고 여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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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까다롭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저 원고는 2007년 3월 약 1,700만원 정도의 물품을 피고 홍마무개에게 납품하고 수 백차례 물품 대금을 독촉했는데 피고는 이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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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휴대폰 사기꾼을 어떻게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제 인터넷으로 중고휴대폰 사기를 맞앗습니다ㅜㅜ 금액은 14만원 정도 되구요!! 알고 봣더니 이 사람 고등학생 남자애이구요 벌써 몇십명한테 사기를 쳐 놓은 상태여서~ 피해 금액만 해도 몇백만원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8
법률형사

재심에 관련하려 질문드립니다.

1년전 쯤 저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항소심까지만 재판을 하였으며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심을 하고 싶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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