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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8건
법률형사

사기대출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경 중개업체를 통해 사금융에 작업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2회 납입했구요 그런데 사정이 안좋아 져서 더 이상 납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납입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체중이구요.. 대출회사에서 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8
법률형사

성추행 사건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이고, 전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과 부딪혔는데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출소에서 합의할 생각도 못하고 어제 밤에 경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7
법률형사

성매매수사관련 문의드립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래와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달전,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지 않는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7
법률형사

검찰조사중 구속될수있나요?

기소중지상태로 3년여정도 지내다, 얼마전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아서,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기소중지를 풀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건수가 많으니 오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7
법률형사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 관계로 기소가 된지 6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불법체류한지가 7년쯤 되었읍니다. 채무관계를 피해서 오게된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경로로 조금은 억울하기도 한 부채이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7
법률형사

채팅을할때 욕을하는사람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자주가는 다음 카페에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되도록이면.. 처벌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채팅방을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이미 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형사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발신제한으로 무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찾아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문자로 [성격이 그러니까 여태 결혼을 못했지 공무원셤도나이제한있던데 올해붙을라나] 이렇게 1통을 보냈습니다. 발신제한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대리점가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형사

사소한 말다툼끝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같이 맞았다며 상대방이 2주뒤에 진단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소한 말다툼끝에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꾸는등 저를 괴롭히고, 한달후 가량 경찰이 이 사람을 찾았으나 같은 2주 진단서를 들고 나타나, 같이 맞았다며 거짓말을 하는등 결국엔 대질까지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형사

친척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만에 만난 사촌언니한테 사기..라고 해야. 명의 도용을 당한 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제가 언니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해줬구요. 얼마후에 잠깐 주민등록증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형사

소장에 잘못된 기재 내용

2년전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형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보험자에게 간문부담도암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하기 하루 전에 건강검진 받은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형사

브랜드도용 문의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저는 미국령 괌에서 은 악세사리 전문점을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1달 전 페업을 했는데요. 제가 영업을 하고 있을 당시(뉴욕에서 Chrome Heart은 제품 브랜드) 유사품을 조사해 갔었는데, 그때는 몰랐엇고, 폐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3
법률형사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부당하게 합의금을 물어야 할것 같아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부당하게 합의금을 물어야 할 것 같아 법에 관 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컨테이너 운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부둣가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2
법률형사

사기에 대한 고소가 걸리면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사기에 대한 고소가 걸리면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다방선불금으로 걸려있는거거든요 공소시효같은거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인지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0
법률형사

살해 흉기에 지문이 찍혀서 살인사건 누명이 씌워졋을경우 어떤 방법으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C란 사람이 A란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싶어서 C가 B란 사람을 살해한후 A란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현장에 가둬두고 C가 살해흉기에 A의 지문을 찍고 도망간 경우면 A가 범인이 돼는건가요? A의 무죄를 증명하는 어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9
법률형사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쓴 선불금 문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가 2004년에 다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350만원을 썼는데요. 4개월을 일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고, 4개월동안 일하면서 지각비다 머다 해서 돈은 하나도 갚지 못한게 되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7
법률형사

고1인 제 남동생이 친구들과 다니다가 어떤 남자아이 두명을 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행/상해)

현재 고1인 제 남동생이 작년 겨울에 친구들과 다니다가 어떤 남자아이 두 명을 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그 아이의 여자친구가 술안주를 사고 그러니까 놀리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그런 것이라 하던데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6
법률형사

점집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고 제를 올리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선택임신 또는 아들낳는법 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형사상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점집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고 제를 올리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요? 한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3
법률형사

강도상해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오늘 새벽에 강도상해를 해서 현재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는 24살이고 신랑은 29살입니다. 파출소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도상해죄라고 하더군요. 물론 초범이구요. 비를 피하려고 대문 앞에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형사

도난 자전거를 찾았는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월에 자전거를 도난 당하고 7월에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자전거를 찾았으나 안장이 바뀌어 있었고, 체인이랑 부속엔 녹이 슬었으며, 도색은 다 벗겨졌습니다. 이것을 보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인터넷…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형사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내용을 통해 상담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6살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2008년 8월 9일 11시경부터 1시경까지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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