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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7건
법률형사

인터넷 가입 명의 도용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지난날 동안 생각도 못하고 지내다가 집으로 출석요구서 한장이 날라와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1년전 제가 만으로 18살때 아는분 집에서, 잠시 생활을 할때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1
법률형사

재심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ㅡ2007년 1월 1일 : 포항 송동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및 인명사고로 물피 약 400만원, 인피 3주, 피해자 엘란트라기사 3주부상, 택시기사 이○○ 2. 약식명령 : 1백만원 3. 정식재판청구 : 1심 -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28
법률형사

6:2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6:2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중 2명은 해군중 사이구요한 명은 육군 하사이구요 2명은 여자 한 명은 다쳐서 목발을 짚 고 있었구요 저는 친구와 둘이었습니다 상대방6 명 전원도 술에 취해 있었구요. 저도 술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26
법률형사

성추행 성립은 어찌 되는건가요?

저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원 동반이 있어야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일요일 날라운딩이었습니다 첫홀에 라운딩을 하기전 스트레칭을 마치고 클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척 하면서 손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25
법률형사

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모욕죄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해볼까 해서요 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몇년전 저희집 가게에서 일을 했던 학생(현재 21살)이구요) 그학생은 본 문 밑에 댓글로 여러개나 욕이면 인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21
법률형사

제가 교사였을 당시 교감이었던 분이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사립고 교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간제 교사였을 당시 교감이었던 분이 임용시켜준다고 재단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돈을 요구 했 습니다. 임용은 먼저 되었고, 요구한 돈을 그 분에게 전했습니다.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20
법률형사

공공기관에서 비영리로 영화상영할 경우 위법여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노인 등)의 편익을 위해 댓가를 받지 않고(비영리) 공 익을 위해 약 2개월간 고수부지에 영화관(천막 등으로 스크린 설치) 을 설치하여 추억의 옛날 영화들을 상영하는 경우 관련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5
법률형사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전 중3인 학생입니다. 멋모르고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무서워서 인터넷에 마구 처보니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 야 한다는데요 저희집이 집안 사정이 않좋기도 해서요 벌금이나 합의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4
법률형사

같이 일하는 형한테 맞았는데, 자기는 때린적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상담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던 24살 남자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6월 8일 새벽 2시경 나이트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4
법률형사

전 유부남입니다. 나이트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착실히 가정생활을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어느날 회식자리에서 (나이트클럽) 여자를 한명만납습니다. (그 여자는 미혼임) 그런데 전 제 소개를 하면서 이혼남이라고 해 버렸죠 그렇게 늘 말해야 하는 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1
법률형사

모독죄와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사건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으로 부터 ktx동반석 요금으로 3만원을 4월 28일에 받았으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약속 을 취소하고 저에 대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당장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0
법률형사

쌍방 폭행에 의한 합의. 맞고소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5월말경제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제 여자친구)야한사진을 전송하 며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해결하려 하였고 부평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9
법률형사

죄명과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1. 가계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B에게 이천만원을 빌렸는데 B로부터 돈을 차용할때 영업자지 위승계서와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세월이 몇년 흐른후 가계 건물이 경매가 되어 낙 찰자가 명도를 할려고 해 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8
법률형사

저를 무고하게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건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으로 부터 ktx동반석 요금으로 3만원을 4월 28일에 받았으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약속 을 취소하고 저에 대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당장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6
법률형사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를하면 불기소 인가요?

변호사님 궁금한거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 고소기간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줄까요? 2.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를하면 공소권없음(불기소) 인지요 ? 3. 고소를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형사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서민이 억울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고1 학년인 아들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컴퓨터를 많이한다 싶더니 얼마전 경찰서로부터 출석요 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 전화를 했더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4
법률형사

성폭행 당했을때가 미성년자일때 2년이 지난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20살때 대학교 선배오빠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강간치상 아님)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고소하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전 경찰공부를 하는 제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 알아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2
법률형사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죄 성립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을 미끼로 차량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량구입 대금(이천이백만원)을 받은후 차량을 인도하여 줄때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LG카드 이천이백만원)이 되어 있기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1
법률형사

협박과 공갈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인데도 대부업체가 제 아내와 회사로 시도 때도없이 전화를걸어 협박 할 까봐 개인 회생 신청을 해 놓고도걱정속에 있습니다. 한 순간 방심으로 거의 직장생활 20년여를 봉급 압류를 견디다 못해 정년3년을 앞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6
법률형사

남에 카드를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일이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 제가 친구와 씨디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씨디 기 옆에 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당연히 못쓰는 카드니까 두고갔겠지 이렇 게 생각하고 친구가 혹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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