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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6건
법률형사

폭행사건인데, 신고도 안하고 그냥 병원비 얼마나왔다고 말하고 보험공단에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 볼려고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아버지가 멱살을 잡아서 넘어 뜨렸는데 그 사람이 목에 살짝 긁힌거 가지고 병원가서 100원의 병원비가 나왔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2
법률형사

채무를 변제했는데, 또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 한가요?

1] 본인은 누님의 채무에 대해서 친가족이라서 보증을 섰던 관계로 몇년전에 본인이 직접 채무 액을 갚았습니다. 2] 당시에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면서 채권자(팀장)으로 부터 누님과 본인, 두 사람은 채권을 변제했기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2
법률형사

의료법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형사처벌도 시효가 없는건가요?

의료법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형사처벌도 시효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2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한 것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폭행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새벽 2~3시쯤 술을 먹고 길에 새워두웠던 스쿠터를 운전하지는 않고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정 도 끌고 갔습니다. 그주차장은 저희집 주차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대 스쿠터를 새워두고 갈려고 하는대. 어떤 남자가 나와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1
법률형사

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 축제때 학교 안에서 하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잡더니 다짜고 짜 이빨이 깨졌다고 하더군요 너무시끄러워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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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비공개 시험문제를 교수동의없이 학생이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작년과 100% 동일하게 출제되엇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시험은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봅니다. 이에 교수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작년과 올해 시험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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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당한 기소로 인해 2006년 10월에 무죄로 형이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형사보상청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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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남자를 만났는데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4/26 인터넷을 통해서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남자는 34살 성형외과 의사였구요 전 25살 일반 회사원이구요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다 보니 사진으로만 서로를 알게됐고 상대방은 실제 제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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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증 외국인 비자대행 등 문의

저는(중국교포) 일본에서 유학 마치고 현재는 일본기업에서 취업중입니다. 언니의 사건때문인데요. 언니는 현재 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 습득 1. 해 정작 격증이 없이 외국인 비자 대행 2. 300만 정도의 액수를 3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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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입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고소장만 작성해 놓고 제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A재단에 2002년4월18일 입사하여 2006년10월31일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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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에 도움받고 싶습니다!

제가 1월말부터 3월초까지 드림MW엔터테인먼트(드림피그)라는 곳에서 캐스팅 매니저로 일했습 니다. 받을 돈은 한 11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인데 그렇게 많은돈도 적은돈도 아니란거 압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제 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8
법률형사

항소가 7일 이내에 하는건데 벌금 우편물이 집에 발송된 후 7일이죠?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음주무면허인 상태로 절도를 해서 차량을 부셨는데요 벌 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곳 저곳 많이 물어봤는데 여전 제가 항소 를 하면 검사가 괘씸해서 항소할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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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선고 받았는데, 400만원 낼 형편이 안되어 항소를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술취해 차를 절도해서 사고가 나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죄는 절도 무면허 음주 운전인데요 전 벌금형 한번 받은적이 있었고요 검사가 징역8월 구형했는데 판사가 아직 어리 고 해서 죄질로는 징역감인데 한번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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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27세 여성이구요 아직 미혼이에요 직장 동료인 A씨와 친해지게 된 경로는 그분이 그분 와이프와 잘 맞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고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며 힘들어 한걸 알았던 6개월 전부터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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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남학생이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중2 남학생 아들이 토요일 쉬는시간에 교사가 없는상태에서 친구와 장난하다가 복도에 나와 서 밖을 구경하던중에 친구가 달려와서 배를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얼굴을 가격해서 이빨이 3 개 끊어지고 1개가 약간 떨어지는 상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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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말경에 일반 댄스학원에 강사반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원장이 강사반으로 등록하면 6개월과정을 교육받고 자격증 시험을 치면 강사증을 준 다고 그걸로 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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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나서 형사 합의금 1600만원에 채권양도증서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3월 7일 무단 횡단한 할머니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형사 합의금 1600만원에 채권양도증서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유가족측이 원해 합의서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형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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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술을 먹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3월9일쯤 늦은 밤 술을 먹다 뒤 테이블 1년 위 형한테 맞았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 진단은 안 와 골절로 초기진단 4주와, 수술후 4 주 총 8주정두 될꺼 같구요, 이빨 한 곳 이 골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5
법률형사

얼마전 저희 아빠가 당한 폭행대해 여러가지 문의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아빠가 당한 폭행대해 여러가지 문의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빠께서 회사에서 회의중에 직장동료분과 의견충돌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상대방이 흥분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 아빠 목을 졸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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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관련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가 2004년 10월에 뺑소니사고를 내서 그해 12월쯤 첫 공판을 받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 공판후 항소를 해서 2005년 3월쯤 8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받고 대출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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