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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사전설명누락과 기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부동 산 담보대출금까지 승계를 받게되어버렸는데 만약에 사기가 성립되면 매매계약과 은행채무는 무효나 취소가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1억…
친척인가분 중에 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30여년전에 당시 어린나이 미셩년자였죠 고모께선 일하시다가 안좋은 사건으로 증인 참석자격으로 증인을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30여년이 지난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보았고 소장의 지시로 노임을 허위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원본과 허위기재 한 출력표를 드리면 소장님이 개인 노트북에 직접 정리하여 본사에 올림. 그리고 노임을 허위로 작성할때 본인에게 노임출력을 허위…
고소장작성하러 서에 갔지만 마땅히 저희 사정을 들어줄 분이 없다는 생각과 더 법률적으로 알 아보고 철저히 고소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벼랑끝을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피의자는 **…
저는 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3년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고있으며 앞으 로도 강제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을 멋대로 끌고 오며 막상…
어제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구 집에 돌아가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승차거 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택시 앞쪽으로 가번호판을 외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승차거부 신고를 하는 척이라두 할…
- 저는 2년전 도산한 인테리어(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지분은 50%로 과점주주는 아니었습니다. (50:50의 동업관계) - 회사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습니다. - 폐업당시 미지급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저는 아파트에서 부녀회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 동대표회장으로 뽑힌 사람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업체와의 계약도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필요도 없는 동대표회장실을 만들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짓을 해서 부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수생활을 하고있는 **년생의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경찰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억울하게 상해죄로 형사…
에어컨 보조기사로 일했구요 그만두었습니다. *일 토요일, 역삼동 한 빌라에서 에어컨설치를 했구요. *대 이후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 약 **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로터리에서 가해차량에게 받쳤는데 가해차량이 도주하더군요 그래서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까지 드셨더군요. 낮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자리에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지난 *월 *일 아침에 인터넷 중고 오토바이 중개 사이트에서 ***원에 올라온 **년식 오토바이 를 보고 마음에 들어 판매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같은날 서울 용산역에서 거래를 하였습 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둘…
(남)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였고 (여)가 맞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머릿채를 잡았는데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합니다 진단은 10일 나왔는데 상대방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절차상 꼭 수행해야 합니 까?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대면하면 싸울텐테 반드시 경찰 수사상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요?
한 작년 10월 달 정도에 게임 아이디 하나를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만원에 팔 았습니다 당시 캐릭이 가입되어있던 주민번호가 돌아가신 아버지꺼라서 제 호적등본이랑 주민등록증 등 본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
저희 엄마가 아빠 몰래 돈을 썼습니다. 아빠에게 갚을 돈이 *천 *만원이고 카드 돌려 막기로 ***만원은 갚고 있고, 대한생명 녹취록 약간 대출로 ***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자와 관련되어 아빠쪽 사람들에게 아주 안…
유흥주점 웨이터인데 남사장한테 방안에서 폭행당햇습니다. 일방적으로 .. 안경 쓰고 잇는 상태인데 안경도 뿌러졌습니다. 병원 가니 외상적으론 상처업지만 내상적으로 전치3주가 나왓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 …
원만한 합의가 안되서 피해자가 너무 과하게 합의금액을 제시해서 벌금으로 내는 돈이 더 적을 거 같아서 합의를 안보고 그냥 벌금선고기다릴려구 합니다 헌데요 벌금은 벌금대루 내구두 피해자측에 별도의 합의금(위로금조인가요…
제가 제 명의로 친구에게 핸드폰을 해줘서 쓰게끔 했는데요. 그 친구가 약 **만원 비용을 쓰고 갚지 않는거에요. 전 급해서 일단 카드로 갚고 전화나 문자로 돈을 갚으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최근들어선 전 화를 안받는…
혹시 합의 기간이 있진 않나요? 어느정도 기간이 있구 해야 합의가 이뤄지지안으므로 벌금이 부과되구 그런거 아닌가 해서요. 진단서 경찰서에 피해자가 제출햇다니 갑작스레 생각이나서 이 늦은 시간에 상담글 올립니다